[무주=뉴스핌] 박경용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2020년 행정소송을 비롯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법무규제팀에서 정부혁신과 규제개혁, 자치법규, 소송 행정심판 사건의 검토 및 관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3월에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을 채용해 송사 업무의 전문성을 높였다.
무주군청[사진=뉴스핌DB] 2021.03.16 mujunews@newspim.com |
군이 현재까지 자체적으로 추진해 마무리된 사안의 승소율은 100%로 소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절감 금액이 7억 4000여만 원에 이른다. 행정심판 인용 방지율도 100%에 달한다.
군이 작년 기획실 법무규제팀을 통해 진행한 군청 각 실과소 행정사무 자문은 약 130여 건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이 절차에 맞게 진행되도록 도왔다.
뿐만 아니라 전체 소송 13건 중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3건이고 변호사 선임 없이 군 자체적으로 수행한 것은 10건에 달한다. 이중 승소가 7건이며 3건은 진행 중이다.
기획실 법무규제팀에서는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 함양을 위해 공무원이 알아야할 법률을 별도의 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진행도 계획 중이다.
오는 23일부터는 법무 및 송무 전문관이 6개 읍면을 순회하며 주민들과 만나 △생활 속 법률관계 △민·형사상 법적 문제 해결방안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 법률관계 등을 상담할 예정이다.
주홍규 기획실장은 "행정에 법 관련 업무를 제대로 알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영입해 실효성을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주민 편에선 행정사무, 그리고 법률자문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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