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정경심측 "예단적 기소에 법원마저 확증편향"…항소심서 다툼 예고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8:17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8:17

"투자활동 문제삼아 입시비리, 증거인멸까지 기소"
검찰 "진실 은폐 위해 갑의 지위 이용…1심 형 과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 첫 재판 절차에서 "예단을 가지고 수사·기소한 사건에서 법원마저 확증편향(선입관을 뒷받침하는 근거만 수용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기초해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전부 다투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5 dlsgur9757@newspim.com

이날 변호인은 "이 사건은 본래 사모펀드 관련 비리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가 시작됐는데 그 자체로는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니 피고인의 투자활동을 문제삼아 수사로 흘러간 것"이라며 "이 전환 과정에서 위법수집증거 등 여러 형사법 위반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남편인 조국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남동생 관련 자료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한 마디 한 것이 전부"라며 "청문회 대응과정에서 이뤄진 행위일 뿐 검찰이 기소한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입시비리 부분과 관련해서도 "어떤 사람에 대해 일단 문제가 있으니 예단을 가지고 기소를 한 다음 여러 증거를 수집하는 등 형사법들이 막으려고 한 원칙들이 훼손됐다"며 확증편향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도 있었는데 증인들이 피고인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이 진술들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원마저 확증편향성에 기초해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의 형은 무죄가 인정된 부분을 종합해도 과경하다"며 "피고인의 입시비리 범행은 우리사회의 새로운 기득권층인 피고인 일가가 특권을 이용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점,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은 거짓의 증빙수단을 사용한 점, 그 결과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가 믿은 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비리에 대해서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였던 피고인이 지위를 오남용해 무자본M&A 세력과 결탁한 신종 유착 범행"이라며 "위법부당한 사익추구와 부패방지를 막기위한 백지신탁제도를 무너뜨리고 금융위 거짓보고와 주식취득을 통해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실체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갑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명의 무고한 타인을 전과자로 전락시켰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신청에 관해서는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입증계획과 공판기일 진행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판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증거인멸 혐의 일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및 추징금 1억3890만여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교수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