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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심 재판부 바뀐다…경력대등재판부서 심리

서울고법, 경력대등재판부 2개 신설…정경심 사건 맡아

  •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6:38
  •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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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이성화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되면서 항소심은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맡게 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오는 9일자로 법관 사무분담을 하면서 형사1부와 민사29부 2개의 경력대등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울고법 내 고법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이번 사무분담으로 서울고법 형사1부가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형사1-1부의 재판장은 이승련 부장판사, 1-2부는 엄상필 부장판사, 1-3부는 심담 부장판사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항소심은 고법 부장판사 3명이 심리하게 됐다. 정 교수 사건 외에도 형사1부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알려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건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의 댓글공작 사건, 김성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 등을 맡고 있다.

민사29부는 조영철·김흥준·김우수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기존에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이었던 정준영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민사18부로 자리를 옮긴다.

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함상훈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31부로 자리를 옮겼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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