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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역대급 매도세' 국민연금, 추가 매도 10조? 20조? 계산해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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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51거래일 연속 '순매도'... 15조 원 넘게 이탈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 고려하면 '20조' 추가 매도 가능(?)
전문가들 "운용액 고려하면 6~11조 수준...과도한 공포 지양"
기금위 '리밸런싱' 시사..."5% 내외로 조정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시장에 과도한 공포심이 생겨나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최장기간 순매도 기조가 이어지면서 '연기금발 코스피 쇼크' 우려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증시 '큰 손' 국민연금이 연내 20조 원 가량을 추가로 팔아치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 반대' 목소리는 갈수록 거세지는 형국이다.

다만 일각에선 올해 유입될 연금 자산 규모를 감안하고, 자산배분 비중에 대한 오차범위 적용 등을 고려하면 이미 필요한 매도 규모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계획된 자산배분 비중대로라면 국민연금은 과연 얼마를 더 팔까. 자산배분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따져봤다.

◆ 국민연금, 올해 최대 96조원 추가 유입... 추가 매도 주식 6~11조 수준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축인 연기금 등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올해 3월 12일까지 코스피시장에서 51일째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 기간 팔아치운 액수만 약 14조4939억 원. 코스닥과 코넥스 시장을 합치면 약 15조513억 원 수준이다.

최근의 연기금 순매도 추세는 역대급이다. 과거 연기금 최장 매도 기록은 2009년 당시 28거래일. 이 기간 매도한 금액은 약 2조6000억 원 수준이었다. 최근 코스피 지수는 지난 1월 말 3200을 돌파한 이후 조정을 받는 상태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연기금의 매도세가 국내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최근 국내 주식 팔자 기조는 올해 자산배분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5개년 중기 자산 배분 계획에 따라 국내주식 비중을 연말까지 16.8%로 줄여야한다. 지난해 목표치는 17.3%였는데 코스피 지수가 크게 오르며 실제 비중은 21.2%로 4% 가량 초과했다.

때문에 증권가에선 국민연금이 올해 최대 30조 원 이상을 내다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의 운용액인 833조 원을 기준으로 볼 때, 176.7조 원 들고 있던 국내주식 비중을 16.8%로 낮추겠다고 단순 환산하면 약 36.8조 원을 매도해야 한다. 이 경우 올해 연기금이 순매도한 15조 원을 모두 국민연금 몫으로 돌려도 아직 21조 원 이상이 매물로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여유자금 회수 규모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5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며 올해 유입될 추가 여유자금이 96조4183억 원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지난해 말 운용액에 단순 합산하면 분모는 총 929조 원대로 늘어나며, 국내주식은 156조 원(16.8%)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최근 5년 새 기금운용 규모가 연평균 64.2조 원씩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올해 말 운용액이 약 8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보유할 수 있는 국내주식 규모는 150.6조 원. 현재 연기금이 15조 원 가량을 내다 판 점을 고려하면 11조 원 가량이 연내로 추가 매도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올해 초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국내주식 비중이 커졌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매도 규모는 보다 더 클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임원은 "신규 유입될 연금 규모를 고려하면 기존에 알려진 금액보다 10조 원을 덜 팔아도 된다"며 "운용액 증가를 고려하지 않고 국민연금 매도 규모가 20조 원 남았다는 주장은 시장의 공포심만 키우는 격"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 기금위가 연기금 매도세 멈출까...'5%' 오차범위 적용에 관심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를 통한 리밸런싱 가능성도 남아 있다. 권덕철 기금위원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국민연금 기금위 2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가 2000~3000선일 때 리밸런싱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하고 다음 기금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위에서 리밸런싱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기금위 결정에 촉각이 모인다. 기금위를 통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이 조정되면 국민연금의 매도세도 잦아들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산군별 목표비중을 직접적으로 변경하기보다는 자산배분 이탈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리밸런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운용위가 결정한 목표비중에서 최대 ±5%포인트까지 허용 범위를 두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자산운용 목표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오차 범위가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수준은 대부분의 연기금에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증시 변동성을 고려해서라도 오차범위가 허용된 사례가 적잖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목표비중) 5% 내외의 조정은 시세변동 예측이 어려워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연금 자산 운용은 연금 매니저 판단이 아니라 자산배분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만큼 특별히 원칙이 변경되지 않는 한 목표비중에 맞추기 위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금위는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연기금의 잇따른 매도세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리밸런싱 관련 입장도 함께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2021년 자산배분 계획. [사진=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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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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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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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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