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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국내주식 매도는 비관적 투자 판단"...개인투자자 원성 커져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02월22일 14:57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잇따라 청원 게시
국민연금 "기금위 운용 비중 방침 따라 이행"
지난해 해외비중 22.3%...수익률은 8.36% 그쳐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이 최장기간인 37일 넘게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기금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한달 넘게 국내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연·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 방침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속속 청원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달에만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청원글이 3건이나 올라왔다. 지난 19일에는 '국민연금은 당장 국내 주식 매도를 중지하시기를 청원합니다'는 글이 게시됐다.

[서울=뉴스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은 "국민연금의 중장기 국내 주식시장 투자비율 16% 이하 수준 유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관적으로 본 과거 결정자들의 투자판단"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우리 주식을 팔아야 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국민연금이 연말까지 시장에 주식을 내다 팔아야하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라며 "이는 외국인과 기관들의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오직 개인들만 이 물량을 소화해주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대신 해외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청원인은 "저평가된 국내주식을 팔고 지난 2008년 고점 대비 5배 오른 나스닥과 같은 미국시장 주식으로 갈아타겠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냐"며 "아니면 초저금리로 투자매력이 전혀 없는 채권을 늘리겠다는 거냐"고 꼬집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주축으로 한 연·기금은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지난 19일 37일 연속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지난 2009년에 세웠던 28일 연일 순매도를 이미 넘어섰다.

이는 연·기금이 급격하게 주가가 오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어서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해준 운용 목표비중 지침에 따라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한 관계자는 "자산배분 비중과 목표 수익률 기준을 이행하고 있다"며 "매년 기금운용위에서 목표비중을 정해주기 때문에 이를 따르는 차원에서 국내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자산 중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이고 있다. 목표 비율을 2016년 20%에서 지난해 17.3%까지 낮췄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주식 17.3%, 해외주식 22.3%, 국내채권 41.9%, 해외채권 5.5%, 대체투자 13.0% 등으로 자산별로 목표 비중을 정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주식 비율이 19.6%로 목표치를 이미 초과했다. 그 이후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 비율이 더 높아진 것이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연일 국내 주식을 매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위가 부여한 5% 포인트까지 높아지는 것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산군별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해외주식 비중은 늘리고 있다. 2016년 13.1%에서 지난해 22.3%까지 늘린 상태다. 대체투자 비중 역시 2016년 11.5%에서 지난해 13.0%까지 늘렸다.

일각에선 기금운용위 등이 애매 모호한 국내외 투자 비중 방침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조정해 정작 전체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기준 잠정 국민연금 투자자산 현황을 보면 국내주식 수익률은 20.39%를 기록한 반면 해외주식은 8.36%에 그쳤다.

한 개인 투자자는 "국민의 혈세와 개개인의 자금으로 이뤄진 연기금의 투자 운용 비중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 졌는지 알 수없다"며 "해외주식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해외주식이 국내보다 수익이 더 오를 것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증권가에선 연말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가능한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도 금액은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지수 변경을 고려해야 하는데 지수가 오를 경우 연기금이 더 팔고 지수가 떨어지면 덜 팔고 하는 패턴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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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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