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교육청 "취소처분 '패소' 해도 자사고는 '폐지' 한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4:02

배제·세화고 지정취소 위법 판결에 항소 결정
"'재량권남용' 수용못해, 적법·정당성 끝까지 밝힐것"
지정취소 패소해도 자사고 폐지는 변함없이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배제·세화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법적으로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취소처분 법적공방과는 무관하게 자사고 폐지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 확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15일 입장문을 통해 "2019년 이뤄진 자사고 평가는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한 적법한 평가했다"며 "항소를 통해 이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재량권남용' 판결에 "충분히 예측가능, 문제없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핵심 근거는 '재량권 남용'이다. 교육청이 2019년 신설된 재량지표 및 강화된 감사 등 지적사례 기준을 2018년말에 공표했음에도 자사고에 대한 2015~2019년 평가에서 소급 적용한 것은 위법(재량권 일탈·남용)하다는 판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이에 교육청은 일부 기준이 추가됐지만 전체적인 평가내용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적공방이 취소처분 판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5년 대비 2019년 신설된 재량 지표는 '학교업무정상화 및 참여·소통·협력의 학교문화 조성' 하나 뿐이고 이 역시 2015년부터 매년 학교평가 가이드북을 통해 자사고 유형의 학교평가에 적용됨을 꾸준히 안내했다"며 "무엇보다 지표는 자사고 의견 수렴까지 거친 내용이다. 예측이 여려웠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재량 평가 중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라 감점 범위가 2015년 최대 -5점에서 2019년 최대 -12점까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자사고들은 교육청이 평가 직전 감점 범위를 넓혀 기준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결과를 만드는 데 악용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취소된 자사고 8개 중 해당 지표 평균 점수는 -5.5점 정도다. 특정 학교는 최대 감점인 -12점을 받았음에도 최종 평가에서 통과했다. 이 지표가 자사고 취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무리수 여론에도 "취소처분 패소해도 자사고는 폐지"

교육청은 2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재량권남용에 대한 위법성 다툼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이달중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며 경희·중앙·한대부·이대부고 등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았다는 점에서 배제·세화고에 대한 2심 판결 결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교육청이 항소에 나서지만, 지정취소처분 판결이 자사고 폐지에는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보인다. 법적다툼과는 상관없이 교육청이 자사고 폐지는 확정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법(초중등교육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자사고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항소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에 행정적인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서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소송"이라며 "패소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아울러 패소한다 하더라고 자사고 폐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서는 교육청의 입장은 '정당성' 확보다.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정당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법적공방에서 계속 패소할 경우 공교육 정상화라는 대의명분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논란 확산도 불가피해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가 사회적 신뢰를 얻고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반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공익은 (자사고 폐지로) 학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며 "고교 교육 정상화라는 간절함을 담아 항소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