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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교장연합회 "법원 결정 환영, 자사고 일괄폐지 중단해야"

"법원 결정 수용해야", 교육당국 압박
후속 법적 다툼에 영향, 자사고 정성화 추진

  •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5:42
  •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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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자사고교장연회가 자사고 일괄폐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원의 결정으로 자사고 폐지의 위법성이 드러난만큼 교육당국이 이를 수용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재고와 세화고의 자사고 지위 회복 판결 결정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대한민국은 분명히 교육법정주의 국가임을 확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에 의해 열린 '문재인 정부의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 반대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희 성신여대 교수, 한만위 민족사관고 교장, 박현수 청심국제고 교장,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2020.01.06 alwaysame@newspim.com

이어 "이번 결정은 교육 당국이 학교운영성과평가를 자사고 폐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자사고는 교육 운영의 건전한 자주성과 자율성을 확보, 유지하면서 더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조성해 공교육에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학교법인 배재학당·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바 있다.

현재 서울소재 자사고 중 법원판결을 앞둔 곳은 경희·숭문·신일·이대부고·중앙·한대부고 등 6곳이다. 다음달 23일에는 숭문·신일고 1심 선고가 예정됐으며 나머지 학교들도 변론을 끝내고 선고만 남겨둔 상황이다.

자사고교장연합회는 "2025년 자사고 일괄폐지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기 바라며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불필요한 행정력과 국민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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