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유은혜 "자사고 취소는 '절차' 문제"…국회로 번진 고교체제 개편 논란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5:18

최종수정 : 2021년02월19일 15:1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야당 "자사고 취소 상산고 '부동의', 서울 자사고 '동의'"…교육부 기준 지적
유 부총리 "입시 위주 경쟁 교육 바로잡기 위한 조치" 반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배재·세화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면서 2025년 고교체제 개편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자사고 관련 소송은 절차상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취소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과정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과는 다르게 법원은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날 있었던 서울 배재·세화고에 대한 법원의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고교학점제 소통 부족' 지적에 유 부총리 "유념할 것"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위 전체회의 다음날 중요한 교육정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요한 교육정책을 국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미리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국회 교육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지적이었다.

여당 의원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 입장에서는 중요 발표 전 야당의 흔들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며 "국회를 믿고 미리 알려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국정과제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며 "그동안 교육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실에 보고하도록 했는데, 지적한다면 유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기자회견을 열고 배재고와 세화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2021.02.18 dlsgur9757@newspim.com

◆야당 "자사고 문제, 가볍게 처리한 결과"…유은혜 "절차상 문제일 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고 취소를 위해서는) 충분한 여론 수렴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너무 가볍게 처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많다"며 "시간에 쫓기는 듯한 정책은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전날 판결은 '지정취소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고교체제 정책에 대한 위법 판단은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정부는 자사고·외고 등 학교를 유형화해서 그들 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입시 위주의 경쟁 교육을 부추긴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 고교체제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배준영 의원은 전북 상산고 사례를 예로 들며 교육부의 절차적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배 의원은 "교육부가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부동의 했으면서 서울 자사고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동의했다"며 "법원은 학생에게 A형 문제를 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A'에 해당하는 문제를 줬고, 커트라인을 갑자기 60점에서 70점으로 올렸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비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현직 장관, 교육감들은 본인들의 자녀를 자사고와 외고에 보내면서 일반 국민 자녀들은 일반고에 보내라고 하니 반발이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과정을 잘운영하고 있는가' '학교폭력 근절 예방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등을 지표로 삼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사고가 있지만, 편법으로 운영하는 자사고도 있다"고 반박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