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野·윤석열 "LH 투기, 셀프조사 아닌 檢 수사 필요"...당·청 "檢 수사대상 아냐"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47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6: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자체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인멸 안돼...즉각 수사해야"
靑, 공식입장 피한 채 LH 사태는 檢 수사대상 아니라는 점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토부에 조사를 시킨 것을 두고 "셀프조사"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이번 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8 leehs@newspim.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문제로 인해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며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히지만 (국민들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를 옹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일 것"이라고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반면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LH 사태가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빨리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독립기관인만큼 청와대가 감사를 지시할 수 없고 감사원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뤄질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4일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또 "제도개선책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사흘 연속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식민지배 반성' 무라야마 전 일본 총리 별세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무라야마는 고향인 규슈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생을 마쳤다. 향년 101세. 무라야마는 아시아 주변국에 일본의 '양심있는' 정치인으로 통했다. 지난 1995년 무라야마는 2차 세계대전 패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하는 '무라야마 담화'를 내놓았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침략'으로 표현, 피해국 입장에서 과거사를 인식한다는 자세를 보여줬다. 1924년 오이타현에서 태어난 무라야마는 공무원 노조 활동과 지방 정치 참여를 거쳐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 후보로 당선되면서 중앙 정치 무대에 올랐다. 1994년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의 연립 내각 출범으로 81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는 전후 두 번째 총리였다. 지난해 100세 생일 때는 "일본이 계속 평화로운 나라이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가 2025년 10월17일 향년 101세로 별세했다.[사진=로이터] osy75@newspim.com 2025-10-17 14:42
사진
채해병 특검, 배우 박성웅 참고인 조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달 박씨에 대한 조사에서 "2022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 등과 밥을 먹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간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배우 박성웅. [사진=뉴스핌 DB] 박씨는 "이 전 대표와는 이미 아는 사이였고 그 자리에서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며 이 전 대표에 대해 "일면식도 없고 그런 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게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부대장으로, 해병대수사단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적시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됐다. 이른바 '구명로비' 의혹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인 이 전 대표가 임 전 사단장을 순직해병 사망사건 혐의자 등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을 했단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대표 측은 서로를 모른다는 입장이다. hong90@newspim.com 2025-10-17 14: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