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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4:23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14:23

문대통령, 세계여성의 날 "한국, 여성 리더십 분야서 부끄러운 수준"
LH 직원투기 의혹 파문 일파만파, 문대통령·與 지지율 동반 하락
오세훈·안철수 7일 맥주회동, 후보 등록 전 단일화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여성의 날인 8일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의 여파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0.1%로 나타났고, 더불어민주당도 선거가 열리는 서울·부산 모두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서는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청원이 줄을 이뤘습니다.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4314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7일 전격적으로 '맥주 회동'을 갖고 오는 18∼19일 후보 등록 기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일 당과 캠프 인사로 구성된 실무 협상팀이 꾸려졌지만, 당보다 '후보 중심 단일화'를 이끌어 내자는 구상입니다.

8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꼭 1년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지는데요. 여야는 벌써부터 경쟁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직을 벗어던진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관측'으로만 존재하던 그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총장 사퇴'로 구체화 된 데 따른 민심 변화로 보입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성폭력으로 창당 후 최대 위기에 놓인 정의당의 새 대표로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영국 전 의원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위한 공감대 아래 단일 후보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여 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당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2021.03.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국, 여성 리더십 분야에 부끄러운 수준...경력단절 없어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일할 때, 포용적 회복과 도약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도록 목표를 높여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SNS를 통해 "올해 유엔 위민(UN Women)에서 정한 세계 여성의 날 주제는 '여성의 리더십 : 코로나 세상에서 평등한 미래 실현'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LH 땅투기 여파 속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데일리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40.1%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3월1주차(2일~5일) 주간 집계 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대비 1.7%포인트 내린 40.1%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55.7%로 2.1%포인트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4%포인트 감소한 4.2%였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5.6%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불 난 청와대 청원게시판 "변창흠 해임하고 3기 신도시 철회해야"/뉴스핌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과 관련,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 청원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만 4314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게시된 이 청원은 내달 4일까지 이어지며, 기간 내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통일부 "한미연합훈련 최소화 진행…北도 유연한 태도 기대"/노컷뉴스
통일부는 8일 야외기동훈련 생략 등 축소된 형태로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도 유연한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방식과 규모 면에서 유연하고 최소화된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통일부는 끝까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한미연합훈련서 '한국군 대장 지휘' 예행연습 일부 실시"/서울경제
8일부터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한국군 대장이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을 지휘하는 예행연습이 일부 시행된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훈련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미뤄진 것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전투준비태세, 한반도 평화 정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 FOC 검증을 하는 게 제한됐다"며 "다만 이번 훈련간 한국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 주도의 전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예행연습을 일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단일화 속도내는 오세훈-안철수…'3+3 실무협상단' 전격 구성/문화일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7일 전격적으로 '맥주 회동'을 갖고 오는 18∼19일 후보 등록 기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8일 당과 캠프 인사로 구성된 실무 협상팀이 꾸려졌지만, 당보다 '후보 중심 단일화'를 이끌어 내자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본격 '선거 모드'에 돌입했다.

3·9대선 1년 앞으로...통합·공정·혁신에 답하라/헤럴드경제
8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꼭 1년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2022년 3월 9일 치러진다. 여야는 벌써부터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해온 기세를 몰아 '20년 집권론'의 두번째 막을 열겠다는 각오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경제·부동산·검찰개혁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완전한 실패로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역사상 처음으로 5년만의 집권세력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김종인이 말한 '별의 순간'? 윤석열, 대선 지지율 1위/아시아경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주자 적합도 여론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관측'으로만 존재하던 그의 정계 진출 가능성이 '총장 사퇴'로 구체화 된 데 따른 민심 변화로 보인다. 윤 총장은 사퇴 후 당분간 '잠행'할 것이란 예측을 뒤로 하고 의외로 소신 발언을 내놓으며 정치 행보를 가속화하는 태도도 보이고 있다.

정의당 대표에 '용접공 출신' 여영국 단독 출마/한겨레
김종철 전 대표의 성폭력으로 창당 후 최대 위기에 놓인 정의당의 새 대표로 노동운동가 출신인 여영국 전 의원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구축을 위한 공감대 아래 단일 후보로 당대표 선거에 나선 여 전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당 쇄신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 전 의원은 8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의당은 신뢰의 위기, 정체성의 위기, 비전의 위기에 빠져 있다"며 "정의당 당원들과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 200만명이 넘는 진보정치의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유승민·홍준표·원희룡, '출발 총성' 기다린다/머니투데이
2022년 대선 시계추가 빨라지면서 야권 잠룡들도 기지개를 펼 준비에 나섰다. 대선 전초전으로 꼽히는 4·7 재보궐선거 이후 후보들 간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최우선 과제는 존재감 확대다. 야권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지지층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박영선 "박원순 피해자, 조속한 일상 복귀 위해 모든 일 하겠다"/뉴스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를 대신 드린다"며 "피해자 분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8일 서울 종로 안국빌딩에서 여성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계에 의한 성폭력 재발방지책으로는 '직장내 상담사'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도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해야 하고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외롭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다"며 "우선 직장내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상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지지율 급등에…김종인 "별의 순간 잡았다"/동아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후 실시된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30%를 넘으며 1위에 오른데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을 거론하며 대권 도전의 기회를 '별의 순간'에 비유한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윤 전 총장과의 만남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내 스스로가 윤 전 총장을 당장에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중에 기회가 있어서 만난다면 만난단 뜻"이라고 답했다.

[단독]LH공분 확산..與·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재추진/아시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이익을 몰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여당과 국민권익위원회가 9년간 계류돼 있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권익위안)을 재추진한다. 권익위안은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고,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LH나 국토교통부 같은 국토부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까지 모두 포함돼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 여당은 문제가 된 LH직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필요시 '소급적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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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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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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