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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애경 갈등 마무리됐지만…"공공에 과도한 특혜?" 논의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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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상고 포기…공단, 지침 개정해 감평방식 개선키로
애경, 개발이익 일부 제외 필요성 제기했지만 패소
토지보상법·국유재산법 근거…"공익사업과 사적 이용 구분"
"문제제기하려면 헌법소원 필요…사회적 논의 거쳐 법률에 반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마포애경타운 부지 임대료(점용료)를 놓고 갈등을 키웠던 애경그룹과 국가철도공단이 사실상 합의에 이르렀다.

하지만 애경의 문제제기를 계기로 공공에 비해 민간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현 제도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는 향후 과제로 남았다.

◆ 법원, 애경 패소 판결했지만 감정평가 방법 지적…철도공단 '감평업자 선정지침' 개정

7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그룹과 철도공단은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월 27일 서울고등법원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점용료 산정에 모두 반영하는 게 부당하다는 애경의 핵심 주장은 1, 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애경이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역사시설과 공공시설 부지 등의 점용료가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철도공단의 감정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문서상 용도인 '준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만 구분해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용도를 반영하지 않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부지의 가치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법원은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1㎡당 677만2000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철도공단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결과인 723만5000원보다 6.8% 낮다.

철도공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3년치 점용료 차액 3억6700만원을 애경에 돌려주기로 했다. 애경이 3년 간 철도공단에 납부한 점용료는 약 60억원이다.

이와 함께 철도공단은 작년 8월 공단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지침'을 개정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출자회사가 각각 감정평가법인 1곳씩 추천, 2곳의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업자선정계획 공고를 내고 입찰에 참여한 감정평가법인을 평가해 업체를 선정했다.

공단은 그 동안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 직원 5명을 추첨해 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침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부터 반영될 감정평가에서도 개정 지침이 적용된다. 애경과 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에서 2018년의 감정평가 방식을 지적한 만큼 이번 감정평가에서는 실제 용도를 반영한 감정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포애경타운 전경 [사진=애경산업]

◆ 토지보상법·국유재산법상 공익사업시 가격변동 고려 안해…지가상승분 반영은 논의 과제

양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분을 감안, 임대료에 해당 기여를 반영해야 한다는 애경의 주장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애경 주장의 근거는 토지보상법과 국유재산법이다. 토지보상법은 공익 등을 이유로 국가가 민간 토지를 수용할 경우 적용하는 법률이다. 가격 산정 시점을 규정한 67조에 따르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됐을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42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근거해 가격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사업으로 인해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기존 판례는 지가 상승분을 그대로 반영한 철도공단에 유리하다. 2013년 대법원은 토지를 빌린 점유자가 본인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경우 임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토지를 형질변경하게 되면 그에 따라 사용이익이 증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그러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해 대부료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사고에 바탕을 두고 그 동안 판결돼왔다"고 설명했다. 1, 2심 역시 이런 판례를 근거로 철도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부동산 전문가들 역시 현재의 법 체계는 공공 목적의 토지 사용과 사적 이용은 엄격하게 구분하게 돼 있다고 설명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은 공공재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공을 위한 토지 이용으로 인한 보상수준은 낮다. 반면 부동산의 사적 이익은 규제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현 정부에서 특히 강하다"며 "현재 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면 헌법소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가의 토지수용은 개발 이전 가격을 적용하는 데 비해 민간의 토지이용은 지가상승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판례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한계로 꼽힌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 동안 지가 상승분을 포함, 주변 여건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뱡향성이 있다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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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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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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