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 입법 고삐를 다시 죄었다. 특히 야당 반대가 쉽지 않은 4차 재난지원금을 필두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표 행위'라 지적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2일 현재까지 여야는 우선 4일 추경안 국회 제출, 5일 정세균 총리의 시정연설까지는 합의했다. 민주당이 목표로 잡은 18일 추경안 본회의 처리는 아직 협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경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야당과 의사일정을 협의해야 한다"면서도 "추경 심사에 그리 오랜 기간이 소요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을 생략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에 집중하는 그야말로 '입법국회'가 되도록 했다"며 "무엇보다 추경 심사를 빠르게 진행해 3월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2 kilroy023@newspim.com

여기에 민주당은 증액 가능성도 언급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편성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심의 동의권은 국회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줄 수도 있다"면서도 "통상적으로 보면 일부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증액 내역에 대해서는 특히 '농민'을 언급했다. 정부가 밝힌 19조5000억원 추경안 중 '농민'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대목은 없다. 홍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지원"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한 뒤 여야 모두 공감한다면 (증액)할 수도 있다"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매표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총선 참패 원인 중 하나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꼽은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채무는 이미 1000조원을 돌파하고 채무비율은 47%에 육박한다"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빚으로 20조원을 돌리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만 자기 돈을 나눠줘도 구속되는데,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나랏돈을 20조원씩 돌려도 괜찮은 건가"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선거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하는 셈이다. 

그럼에도 야당으로서는 별다른 수가 없어 보인다. 국가재정법상 코로나19는 '대규모 재해'로 포함,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되서다. 국민의힘 기재위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우선 꼼꼼한 심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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