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각총리 김덕훈 지도
단위특수화·본위주의 연일 비판 "국가의 법과 인민 이익 침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결정된 인민경제계획,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26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2.10

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내각총리인 김덕훈이 지도했다. 내각부총리들인 박정근, 전현철 등이 참가했고, 이 외에 내각 직속기관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기업소 일군 등이 방청했다.

회의에서 보고를 맡은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제사업의 중심에 입각해 경제작전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5개년 계획기간에 달성해야 할 각 부문의 과학기술발전목표들을 전략적 집중성의 원칙에서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완강하게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천되는 현실과 생산력 발전수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계획화 방법을 부단히 완성하며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호히 쳐 갈겨야 한다"며 언급한 이후, 전날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좀먹는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위주의는 화폐 제도에서 금, 은 등 특정한 금속을 화폐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방침을 말한다. 즉,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노동신문은 "본위주의는 경제 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 저애(저해)를 주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 이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인 김광남, 화학공업상 마종선, 내각부총리 리성학,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룡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규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통신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는 요인들을 찾아 대책하며 모든 기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또 협동농장들의 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영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관개시설들과 농업토지를 복구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도 협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진지한 토의에 기초해 내각 결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