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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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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 김덕훈 지도
단위특수화·본위주의 연일 비판 "국가의 법과 인민 이익 침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결정된 인민경제계획,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26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2.10

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내각총리인 김덕훈이 지도했다. 내각부총리들인 박정근, 전현철 등이 참가했고, 이 외에 내각 직속기관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기업소 일군 등이 방청했다.

회의에서 보고를 맡은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제사업의 중심에 입각해 경제작전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5개년 계획기간에 달성해야 할 각 부문의 과학기술발전목표들을 전략적 집중성의 원칙에서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완강하게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천되는 현실과 생산력 발전수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계획화 방법을 부단히 완성하며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호히 쳐 갈겨야 한다"며 언급한 이후, 전날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좀먹는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위주의는 화폐 제도에서 금, 은 등 특정한 금속을 화폐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방침을 말한다. 즉,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노동신문은 "본위주의는 경제 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 저애(저해)를 주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 이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인 김광남, 화학공업상 마종선, 내각부총리 리성학,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룡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규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통신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는 요인들을 찾아 대책하며 모든 기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또 협동농장들의 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영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관개시설들과 농업토지를 복구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도 협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진지한 토의에 기초해 내각 결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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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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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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