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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인민경제계획 무조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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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총리 김덕훈 지도
단위특수화·본위주의 연일 비판 "국가의 법과 인민 이익 침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지난 25일 화상으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결정된 인민경제계획,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26일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5일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화상회의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1.02.10

통신에 따르면, 회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자 내각총리인 김덕훈이 지도했다. 내각부총리들인 박정근, 전현철 등이 참가했고, 이 외에 내각 직속기관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 위원장들, 기업소 일군 등이 방청했다.

회의에서 보고를 맡은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경제사업의 중심에 입각해 경제작전을 목적지향성있게 진행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제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부총리는 "5개년 계획기간에 달성해야 할 각 부문의 과학기술발전목표들을 전략적 집중성의 원칙에서 현실성 있게 세우고 그 수행을 완강하게 추진하며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천되는 현실과 생산력 발전수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계획화 방법을 부단히 완성하며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주동적으로 진행하면서 창발성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조건과 법률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보다 강력하게 세워야 한다"고도 말했다.

아울러 "국가의 법과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단호히 쳐 갈겨야 한다"며 언급한 이후, 전날 노동신문 사설에서도 "집단주의에 기초한 우리식 사회주의를 좀먹는 단위 특수화, 본위주의를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다.

본위주의는 화폐 제도에서 금, 은 등 특정한 금속을 화폐 가치의 표준으로 삼는 방침을 말한다. 즉, 북한은 이를 사회주의 경제질서를 해치는 개념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4월에도 노동신문은 "본위주의는 경제 건설에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 저애(저해)를 주고 사회주의 경제관리 질서를 헝클어뜨리는 해독적 작용을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고 이후에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지배인인 김광남, 화학공업상 마종선, 내각부총리 리성학,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최룡길, 내각부총리 겸 농업상 주철규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통신에 따르면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경영관리, 기업관리를 개선하는 한편 생산과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있는 요인들을 찾아 대책하며 모든 기업체들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방안들을 토의했다.

또 협동농장들의 생산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에 중심을 두고 경영관리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며 관개시설들과 농업토지를 복구하는 것을 비롯해 농업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도 협의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진지한 토의에 기초해 내각 결정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하여'가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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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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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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