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근 미국 법무부가 대북제재 위반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고 있다.

23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적발돼 미 정부에 벌금을 납부하기로 한 기업은 지난 2015년 이후 총 8개로, 그 중 지난 1년 사이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기업은 5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46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최근 들어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받는 기업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미 법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등은 종종 대북제재를 위반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형사 기소 대신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금융서비스 업체 '비트페이'가 북한 등 제재 대상 국가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해 50만7000달러(약 5억6000만원)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인도네시아 소재 제지업체 'PT BMJ'사가 북한 '대성무역총회사'에 담배 종이를 수출한 혐의로 101만6000달러(약 11억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Amazon)과 아랍에미리트의 '에센트라 FZE',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소재 기업인 '양반' 등이 지난해 7~8월 사이 미 법무부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업에 부과된 벌금 액수는 약 299만6000달러(약 33억3000만원)에 이른다.

법무부가 대북제재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행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있어 다른 부처들보다 더 자유롭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법 집행은) 정책입안자들이 켜고 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무부의 조치도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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