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정세균 총리 "학교 등교 수업 최대화...학폭 운동선수 자격 제한 규정화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 총리 제8회 국무회의 주재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올해 초중고등학생들의 등교수업을 최대화 시킬 것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또 대학교도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운동선수의 학폭 문제와 관련해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회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23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세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는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방역 아래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yooksa@newspim.com

정세균 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원격수업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취가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고 술회했다. 그는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학 준비와 방역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달라"며 "또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학에 대해서도 "방역과 함께 수업의 질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새학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정 총리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이번 4차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지원금보다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서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K자 회복' 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인'K-회복' 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운동선수들의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총리는 "정부가 고질적인 체육계의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체육계에도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에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회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도 함께 달라져야한다"며 "성적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보여주는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도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