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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9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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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현수 靑 민정수석 논란에도 문대통령 지지율 39%
문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역대 가장 좋은 성과 낸 당정청"
가덕신공항 특별법 후퇴 논란, 민주당 진화 나섰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부동산 논란과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논란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9%로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초반에서 40%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정당 지지율은 등락이 있습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라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전날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건이 당초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논란이 인 가운데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원안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1.02.0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39%...'부동산·신현수' 이슈에도 횡보/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9%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큰 변화 없이 30% 후반에서 40% 초반에 머무르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9%가 긍정 평가했고 50%는 부정평가했다. 2주 전과 비교하면 긍정률에는 변화가 없었고 부정률은 2%p 하락했다.

군용기·경찰차 총 출동…국내 생산 아스트라제네카 수송 훈련 실시/뉴스핌
오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을 7일 앞둔 19일, 범정부 차원의 백신 유통 2차 모의훈련이 실시됐다. 국내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수송을 위한 훈련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수송지원본부는 이날 질병관리청, 국방부(수송지원본부, 육·해·공군), 경찰청, 민간배송업체(SK바이오사이언스), 지역책임부대 및 지역 보건소가 참여한 가운데 2차 백신 수송 훈련을 실시했다.

문 대통령 "당정청, 역대 가장 좋은 성과냈다고 자부"/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지금처럼 우리 당(더불어민주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간담회에서다. 문 대통령은 또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통일부 "北 식량상황 면밀히 살필 것…구체적 지원 검토는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19일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이 북한의 식량 부족 상황과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묻자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방안, 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일 북핵 협상대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위해 협력·공조"/데일리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미국·일본 당국자가 북핵 문제를 협의했다.
외교부는 19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성 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북핵·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덕 특별법 후퇴' 논란에 진화나선 與…"최대한 원안 처리" / 뉴스핌
가덕 신공항 특별법 수정안 추진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가덕 특별법을 원안대로 최대한 반영해 처리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당대표의 가덕 신공항 추진 의지에 대한 구상을 부산 출신 의원이 맡게 될 것"이라며 가덕 신공항 특별위원회 출범 계획을 밝혔다.

[여론조사] 민주당 38% vs 국민의힘 21%…민주당, 서울·부산 지지율도 1위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가 한 달 전 10%p에서 다시 17%p로 늘었다. 설 명절을 지나고 민주당 지지율이 2주 전보다 2%p 오른 38%를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21%로 1%p 하락했다. 명절 직후 민심은 민주당을 향했지만 무당층이 29%로 중도성향 유권자 마음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5년간 88개소 7000명까지 정원 확대" / 뉴스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가 19일 '어르신이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 시립 실버케어센터 100% 확충안을 공약한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서울시특별연합회를 방문해 '안심서울 프로젝트' 어르신 공약을 발표한다. 안 후보는 "실버케어센터를 100% 확충하고, 간병비 제로를 위해 간호사병통합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국정원, MB 이전에도 불법 사찰 있다면 똑같이 공개하라" / 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원은 이명박 전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비상벨을 울려야할 심각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이전에도 (불법 사찰)이 있었다면 똑같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국정원에 요청한다"며 "불법 사찰은 선거도, 여야 문제도 아닌 민주와 독재의 경계에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2차 가해 우상호, 무슨 낯으로 서울시장 나오나" / 국민일보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2차 가해를 꼬집으며 우상호 예비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나 예비후보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우상호 후보의 '박원순 찬양'에 대해 2차 가해라는 판단을 밝혔다"며 "우상호 후보는 이쯤 되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신현수 사태'에 "대통령이냐, 임금님이냐" / 조선일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와 관련, "대통령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두고 "대통령이 임금님이냐"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결부시키지 말아 달라는 청와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들 앞에 국정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라며 "탄핵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들은 이런 당연한 것이 지켜질 것으로 믿었다"고 했다.

민주당 신복지제도 설계하는 특위 출범…김연명·홍익표 공동위원장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도 구상을 설계하기 위해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특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가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과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도 참여해 보편적 사회보호제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상경한 부산보선 與후보들 "가덕신공항 발목 잡는 TK의원들 '개탄'.. 원안 통과 촉구" /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논의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경선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서울 여의도동 국회 앞에서 가덕신공항특별법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부산보선 걍산후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면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민주당, 아무리 선거 급해도 기본은 지켜야" / 오마이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아래 예타) 면제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경계심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항이 필요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게 좋다"라고 입을 열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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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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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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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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