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약통장 가입자와 기금이 4년째 줄었다
- HUG는 청약통장 해지 이유를 분석하지 않았다
- 장종태 의원은 원인 분석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청약통장 가입자가 4년 연속 순감하고 관련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4년 새 8조원 가까이 줄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가입자들의 해지 원인조차 별도로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대전 서구갑)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부터 신규 가입보다 해지가 더 많은 순감 상태로 돌아섰다.
2022년에는 해지 건수가 신규 가입보다 39만2000좌 많았고 2023년에는 순감 규모가 77만좌까지 확대됐다. 이어 2024년 44만3000좌, 2025년 19만1000좌가 각각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이탈 흐름은 멈추지 않았다. 2026년 1~7월 신규 가입은 183만6000좌였지만 해지는 215만1000좌로 집계돼 31만5000좌가 순감했다.
신규 가입 자체도 줄고 있다. 2021년 409만2000좌였던 신규 가입은 2025년 314만4000좌로 4년 만에 23.2% 감소했다.
장기간 청약통장을 유지해 온 가입자들의 해지도 이어졌다. 올해 1~7월 기준 가입기간 16~20년인 청약통장 가운데 해지된 계좌는 7만5000좌에 달했다.
가입자 감소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축소로도 이어졌다. 청약통장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2021년 23조1000억원에서 2025년 15조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4년 사이 7조9000억원, 34.2% 줄어든 것이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승과 치열해진 청약 경쟁,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수년째 제기돼 왔다. 이른바 '탈청약' 현상에 대한 우려도 반복됐다.
그러나 정작 HUG는 가입자들이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나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어떤 이유로 이탈하는지뿐 아니라 연령과 소득, 지역, 가입기간 등에 따라 해지 사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한 세부 분석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장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장종태 의원은 "청약통장 이탈이 수년째 이어지고 청약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9000억원 감소했는데 HUG는 정작 가입자들이 왜 통장을 해지하는지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약정책의 최종 결정 권한이 국토교통부에 있다고 해도 HUG가 단순히 자금의 유입과 지출만 관리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기금 주요 재원에 변화가 생기면 원인을 분석해 정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전환에 따른 해지와 실제 청약시장 이탈을 구분하고 연령·소득·지역·가입기간별 원인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기금 재원의 변화를 단순 통계로 관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