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헌법·국익상 반대한다"는 의견과 "비전투 파병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교차했다.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22년 만의 해외 파병 여부를 공식 검토 중인 상황에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해외 파병을 두고 민주당이 당론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기헌 "무장 군인 파견은 전쟁 관여...헌법 5조, 침략전쟁 부인 명시"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가 비전투병 파병조차 참전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한 명을 보내더라도 무장한 군인이 파견되는 것은 전쟁 관여로 볼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 제5조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부인을 명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중심축인데, 전쟁 개입은 장기적 에너지 공급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병 검토 배경에 미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북미 정상회담, 전작권 전환, 핵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 재처리 허용 등 한미 현안과 파병 문제가 연계돼 추진되는 정황이 있다"면서도 "파병으로 한미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나리오는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란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란은 중동의 중심 국가로, 적대적 관계가 장기화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원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국익을 위해서도 참전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영국·프랑스 등 우방국도 함선 파견은 했으나 전쟁 참여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제적 공조를 통한 평화적 해결과 종전 보장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중진 박지원 "비전투 병력 파병 불가피...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반면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란이 전쟁으로 간주한다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선박을 보호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비전투 병력 파병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 내용은 정부가 미국과 촘촘히 협의해야 하지만, 무조건 파병을 거부하거나 전투병을 파병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비전투 병과 파병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란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란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과거 경제제재 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강한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잘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진영 내 반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와 국익 문제가 더 중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한 국회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1명으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파병에 찬성할 경우 가결되지만 십여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가결을 장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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