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민석 대표가 7일 국회 연설에서 AI·반도체·조선 강화를 강조했다
- 미중 모두에 대체불가한 국가역량을 키우고 강국의식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 AI 추가세수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지역·청년·인재에 쓰자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전국 확산 대한민국 프로젝트"
"3차 상법 개정 이어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한 국가 역량을 더 확실히 키워야 한다"며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조선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해 청년·지방·인재 육성 및 장기적 기본소득 재원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3차 상법 개정에 이은 기업 공시 강화 및 미국식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추진도 공언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체 불가의 기술력이 국가 안보"라며 "AI 혁명과 국제관계 전환 앞에서 '강국 의식'을 갖는 것이 핵심 영점이동"이라고 말했다.
특히 산업 경쟁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다음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①이다.
국민 여러분,
하루하루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나라 걱정은 또 얼마나 깊으십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송구함과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비록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고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나라 밖에선 정치, 경제, 문화적 기적으로 봅니다.
노벨상 수상자 조엘 모키어(2025)와
다론 아세모글루(2024)는 한국을 모범국가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한국이 황금시대에 들어섰다고 극찬합니다.
나라 안의 시선은 다릅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서 살겠느냐?"는 질문 앞에
많은 이가 주저합니다.
출생은 적고, 자살은 많고, 행복지수는 낮습니다.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 체감은 가난하고,
밖에선 한국을 높게 보는데, 안에선 스스로를 낮게 봅니다.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것이 결국 꿈이고, 비전입니다.
"잘살아보세!"를 외치며 압축성장의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외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은 승자독식의 격차사회입니다.
오늘 우리의 꿈, 대한민국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나라도 꿈과 비전이 생명입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품격 사회로 가야 합니다.
국민 모두의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기본 사회가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계급 차별과 지역 차별의 낡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대가 가장 큰 구획입니다.
제가 올해 62세, 86세대입니다.
부모님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때 청춘이셨고,
아들딸은 K-Pop 시대에 젊음을 누렸습니다.
같은 국민이지만,
경험과 생각의 세대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세상은 변했고 더 변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지식을 쌓고, 현명한 사람은 지식을 버립니다.
러닝(Learning)보다 언러닝(Unlearning)이 어렵습니다.
과녁이 바뀌면 영점도 바뀌어야 합니다.
과거의 시각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을 세우는 게
영점이동(零點移動)입니다.
우리에게는 총체적 영점 이동이 필요합니다.
AI 혁명은 이제 시작인데 이미 한참입니다.
설마 이런 걸 답해낼까? AI에게 물을 때마다 놀랍니다.
당대표 출마 슬로건을 정하기 위해
AI와 수십 차례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저와 제 보좌관보다 훨씬 나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보좌관이 아니라
바로 제 국회의원 일자리를 뺏길까 걱정할 지경입니다.
AI는 이미 "설마"하는 분야 대부분에서
놀라운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무인안내기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AI까지 일상화되면 그 불편함은 얼마나 또 크시겠습니까?
현금 없는 세상, 캐시리스(cashless)사회가 편하다지만,
택시를 탈 때도, 동냥하는 거지에게도,
QR코드로 모바일결제를 하는 중국에 가면 현금결제가 그립습니다.
AI가 위대한 평등 기제가 될 수도 있지만,
거대한 불공정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빌 게이츠의 말처럼, AI의 그늘은 의외로 큽니다.
AI 혁명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전 국민 1인 1 AI 비서 시대의 개막을
촘촘히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저출생, 초고령화는 세상의 틀을 바꿉니다.
제 아버지의 형제는 열둘, 제 형제는 셋, 제 아이는 둘입니다.
제 아들, 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만 낳는다면 딸을 낳겠다'고 답하는 세상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전국 출생률 0.80, 서울 출생률 0.63.
아무리 노력해도 출생률 2.0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이스라엘과 멕시코뿐입니다.
적게 태어나 오래 사는 세상,
내가 아는 소수의 사람과 거의 100년을 친구로 사는 세상,
아들딸이 아닌 누군가가 내 노후를 간병하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저의 출생률을 높이되,
실현가능한 적정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그래도 인구는 지금보다 적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 정세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미국 스스로 중국의 추월에 긴장하고,
미국 스스로 관대한 맏형이 아닌, 빡빡한 거래 상대를 자처하고
미국 스스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제안하고,
미국 스스로 한국에 자주국방을 권하고,
미국 스스로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언급하며
기정사실화하는 세상입니다.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보던 상황도 변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강국 한국은
일본 못지않은 미국의 전략 파트너입니다.
미국에 꼭 필요한 군함을 빠르고 값싸게 건조할 역량도,
AI 개발 역량도 한국이 낫기 때문입니다.
미국 AI 기업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의
대상 기업 중 하나가 한국기업과 합작했습니다.
제가 국무총리 시절에 추진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허브 유치를
미 백악관 과학기술 책임자가 먼저 언급하고 응원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습니다.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입니다.
미국은 공화당 대통령이
적대 국가와 관계를 개선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닉슨이 모택동과 만나 미·중관계를 열었습니다.
레이건이 고르바쵸프와 만나 소련 개방을 앞당겼습니다.
아버지 부시가 베트남 개방의 물꼬를 텄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만났고, 또 만나려 합니다.
국무총리 시절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미국 측이 먼저 북한에 관해 물었습니다.
한미 양국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 간 만남의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북의 핵 개발이 진전되고, 북의 중러 관계가 좋아지고,
트럼프 주변의 강경파가 사라져
오히려 북한이 미북 만남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미북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두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겠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한이 국가연합을 이뤄도
삼사십 년 이상은 공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통일은 그 후대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통일론을 해체한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2국가론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두 국가로 인정되어온 국제 현실의 반영이고,
중러와의 협력으로 경제력을 회복하고
4대째 승계까지 시사하는 북한의 현실을 생각하면
2국가론 역시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평화공존에 활용할 수 있을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몇 해 전, 제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을 때,
국내 굴지 대기업 사장단에게 미국에 요구할 사항을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중국에서 모든 한국 첨단공장을 철수시키지 말고
일부를 존속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다 나가면, 중국이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중국의 자체 개발로 시장을 잃게 된다는 우려였습니다.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딥시크 개발에
세계 증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반도체, 로봇, 우주기술, 희토류 정제,
자율주행, 모바일결제, 철강 등
전 분야에서 중국이 앞서나간 지 오래입니다.
인구 감소와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밀릴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간
우리는 미·중 박빙 경쟁의 소용돌이를 헤쳐갈
국가전략과 의지를 가다듬어야 합니다.
마스가(MASGA)의 조선이 없었다면
한미무역 협상 타결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일 국가 역량을
더 확실히 키워야 합니다.
대체 불가의 기술력이 국가 안보입니다.
미국과 체결하는 AI 데이터센터 계약은
미국의 데이터와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안보 수단의 의미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일본에 밀린다는 열등감도,
일본과는 안 된다는 저항감도 과거보다 작습니다.
역사든 국익이든 지킬 건 지키되,
협력할 건 협력하자는 실용적 대일관이 커졌습니다.
최태원 SK 회장도 법륜스님도
한일 경제 협력, 한일 경제 공동체를 제안합니다.
미-중 경쟁의 파도에
한일협력의 방파제를 쌓자는 취지가 그 출발입니다.
미국 등의 수요를 맞출 AI 데이터센터에
미-일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자는 현실론과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의 필요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의 우호 관계가
청년 일자리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새로운 상황입니다.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I 혁명과 국제관계 전환 앞의 핵심 영점이동은
'강국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군사강국 의식,
신라의 외교강국 의식,
조선의 문화강국 의식이 사라진 채
일제 식민의 경험만 남았던 약소국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정치, 경제, 외교, 사회, 군사, 과학기술,
모든 면에서 선진 강국 수준이고,
세계적인 매력 국가이며,
대체 불가의 선도 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이미 외국인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한류열풍 앞에서 자존하고,
선관위의 후진성에 단호하고,
내로남불 불공정을 배척하며,
쫄지 않는 강국 의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밖을 향한 강국 의식을 세우고
안으로는 품격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눈을 돌려 더 구체적으로 안을 보겠습니다.
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까?
일부의 비판처럼 호남 퍼주기입니까?
싫다는 기업의 팔목을 비튼 결과입니까?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이고,
호남에서 시작하여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입니다.
기업 불모지였던 호남의 싼 땅값이
이제는 경쟁력이 된 변방의 역설입니다.
나아가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입니다.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입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진 송전망은 갈등을 일으키고,
막상 전력 생산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모순과
지역 간 불공정은 사라져야 합니다.
생산지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 에너지 체제와
가격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올 5월, 저는 국무총리로서
삼성전자 파업이 예고되었을 때 긴급조정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다행히 파업은 없었고성과급 지급은 타결되었지만,
거대 초과수익 배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인프라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AI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 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으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양극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한국영화가 고발한 '기생충'과 '설국열차'의 현실화를 예방하고,
초거대 자본 권력의 부와 데이터 독점을 막는 것이
홍익인간, 인내천, 문화강국의 꿈을 이어받은
오늘 대한국민의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영점이동 다음은 혁신입니다.
관점과 행동을 혁신해야 합니다.
국가혁신은 정치혁신에서 출발합니다.
정부, 국회, 정당이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당부터 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신속하게 당을 정비하고,
특별기구와 민주당TV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하며, 모든 지역의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민생 챙기기를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정책을 강화하고,
청년 문제는 여야를 넘어 공동 대처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습니다.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숙의, AI 정당, 품격 토론으로
당원주권을 강화하는 정당 개혁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인재가 공천되고 재공천되는
혁신 공천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정치발전을 위해 이중 당적 등도 바로잡겠습니다.
미 중간선거 전에 미국을 방문해,
정부를 지원하는 정당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생 실용 확장으로 큰 책임정당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창조적 당정 수평관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배출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이 여당 총재였던 때도,
탈당했던 때도, 당정 분리를 천명한 때도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정부의 경험을 거쳐,
대통령이 당론 결정에 참여하고
당이 인사를 추천하는 원칙을 수립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당적 보유와 당정 일치는
책임 정치와 정치 안정의 안전판입니다.
민심을 직언하며 확고하게 지원하는,
책임 있는 집권당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지 15개월이 지났습니다.
국정 수행에 대한 엄정한 평가의 시간이 왔음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당정 모두 심기일전의 각오로 다시 뛰겠습니다.
지난 15개월, 성장도, 수출도, 코스피도, 전 정부의 한계를 넘었고,
외교가 안정되었습니다.
산업재해와 자살이 줄고, 출생이 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집요하게 챙기지 않았다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최근 KTX와 SRT 통합으로
차랑은 증편되고 운임은 인하되었습니다.
야권 의원 가운데도 홍보에 동참하실 정도의 실질적 개선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성과와 진전이 있지만,
민생 현장에는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