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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수리 고심...靑 "아직 사의 확고"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09:55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0:26

고용한파·코로나19 대응 전념해야 할 시점에 '곤혹'
朴정부 말기 최재경 수석 사의 표명과 비슷한 전개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만류에도 불구,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어 청와대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신 수석이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 수석이 사의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그 속을 제가 들여다 볼 수 없지만 다만 회의는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모든 회의를 한 번도 거른 적은 없다"면서도 "그 속을 제가 대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당혹스러운 청와대 내부 기류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신 수석은 현재까지 일관되게 사의 의사를 표명해왔고 그 의지도 확고하다. 업무를 계속 보면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사의를 두 번이나 표명, 사실상 청와대를 떠날 생각을 굳혔다는 전언이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2020.12.31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신 수석이 문 대통령의 만류를 받아들여 사의 뜻을 접고 정상적으로 민정수석직을 수행하길 바라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물러나면서 지난해 정점으로 치달았던 검찰과 정권과의 갈등양상을 이제는 접고 어려운 민생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극한대립 상태를 보였던 검찰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검찰' 출신인 신 수석을 민정수석에 전격 발탁했다.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관여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김영식 법무비서관, 이명신 반부패비서관을 유임시키면서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도 나왔다. 이후 이 비서관과 김 비서관의 사의표명 소식이 나오면서 민정수석실 개편설이 올 초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광철 비서관은 사의를 표명하지 않아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김영식 비서관과 이명신 비서관의 경우 이미 김종호 전 민정수석 때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자를 물색하지 못해 아직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조만간 법무비서관 자리를 포함, 민정수석실 비서관 교체 등 민정라인의 대폭 물갈이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간 이견이 있었다는 점까지 거론하며 신 수석이 왜 사의를 표명하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것 자체가 신 수석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스스로 사의를 철회하게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청와대 주변에선 신 수석이 자신의 뜻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검찰과 법무부 간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 민정수석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실과 의견을 조율 중인 상태에서 문 대통령에게 검찰 인사안을 보고한 것이 단초가 됐다. 예컨대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재가까지 받아 검찰 인사를 언론에 독자적으로 발표하는 행태를 보면서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범계 장관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됐고 대통령의 재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만간 단행될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신 수석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경우 사의를 접고 민정수석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지금과 비슷한 상황은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최재경 당시 민정수석은 "대통령을 올바로 보필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를 두고 당시 야권에선 '정권 붕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압박했다. 박 전 대통령도 최 수석의 사의를 만류하며 끝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후 청와대는 최 수석이 자신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청와대 참모진이 사의를 고집한 최재경 수석을 설득했다"고 섣부른 발표를 하기도 했다. 최재경 수석은 곧바로 "상황이 달라진게 없다"고 자신의 뜻을 꺾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결국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인 12월 9일 최 수석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

최악의 고용한파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검찰과의 갈등이 지속되길 바라지 않는 문 대통령이 향후 어떤 수습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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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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