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교통경찰이 신호 위반 책임 다 못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원장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사모펀드 사태 관련 금감원 책임론을 지적받은 후 "저희 책임이 결코 없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저희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여러 관련 주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상품을 판 금융회사 측의 잘못이 크다"며 "운용사 잘못도 있지만 소비자에게 그렇게 판매한 판매사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마치 교통경찰하고 신호 위반자 관계 같은 것"이라며 "신호 위반했다고 교통경찰이 일일이 책임질 순 없다. 저희의 어려움도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징계 처분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심위원들 판단으로는 모호하다 보지 않았다"며 "법률검토를 나름 철저히 했고 제재심에서 위원 간에도 공통된 의견이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5일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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