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금융회사 제재와 관련 "법과 규정 체계 안에서 하고 있다"고 했다.
윤 원장은 17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감원이 라임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에 무더기로 중징계를 추진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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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그는 "파생결합펀드(DLF)에서 시작해 라임,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과 연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지금 진행되는 제재 양정은 작년 DLF 제재를 베이스로 놓고 그것보다 잘못한 게 있는지, 감경사유가 있는지 따져서 진행하고 있다"며 "시스템 내에서 감경할 부분을 찾고 소비자보호를 잘하는 회사의 경우 반영될 수 있도록 여지를 찾아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신한은행에 대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 진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3일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에 직무정지, 신한은행장에게 문책 경고,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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