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출연, 신규 택지지구, 이르면 이달 말 1차분 발표
전세난, 2월 이사철 이후 안정화..."임대차법 보완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올해 도심에 주택 4만3500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7월까지는 사업지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4 대책에서 공급하기로 한 83만가구 중 올해 도심에서 공급하기로 목표한 물량은 총 4만3500가구"라며 "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등을 거쳐 7월까지는 사업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03 kilroy023@newspim.com |
이어 "도심 주택 공급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통합지원 센터를 확대해 가동할 예정"이라며 "주민 10%의 동의를 받은 지역에 대해 공공이 최대한 컨설팅을 해 사업지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조합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 방식보다 공공주도 참여가 10~30%p 수익이 높다는 입장이다. 수익률은 사업장의 가구수, 분양가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수도권 신규 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윤 차관은 "전국 15~20곳 택지에서 2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달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사업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울역 인근 동자동 쪽방촌 개발에 반발이 거센 부분에 윤 차관은 "사업이 원래 주민공람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구조"라며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최대한 배려하고 앞으로도 주민들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문제에 대해 윤 차관은 "세입자의 74%는 계약을 갱신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전셋값 추이도 상승폭이 둔화가 되고 있다"며 "2월 겨울방학 학군 수요가 끝나면 매물도 늘어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임대차3법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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