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회삿돈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심사 출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회삿돈 해외 횡령 등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된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최 회장은 이날 심사에 앞서 오전 9시40분께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 = SK네트웍스] 2020.01.02 oneway@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1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작년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특히 지난 1월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직접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12시간 넘게 횡령 규모와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횡령한 회삿돈 일부가 비자금 조성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 소환조사는 이에 앞서 진행된 압수수색과 회사 관계자 조사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검찰은 작년 10월 30일에는 SK네트웍스 현직 임원을 불러 소환조사했다. 이외에도 최 회장이 대표이사 회장을 지낸 SKC 및 자회사 SK텔레시스 관계자 등을 잇따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10월 21일에는 최 회장 의혹 수사를 위해 국세청을 압수수색했고 같은날 6일에는 최 회장 자택과 SK네트웍스 수원 본사 및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등 10여 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의 수상한 자금흐름을 포착했다며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계좌추적 등을 벌인 결과 Sk네트웍스 법인 자금 일부가 최 회장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최 회장이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친인척에 '헐값'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이 보유한 통신장비업체 ANTS 지분 100%를 사위 등에게 약 20억원에 팔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다. 이 회사는 당시 연매출이 900억원 규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무담보로 자금을 대여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채권 손실 처리를 해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과 함께 시세 조종을 위해 자사주를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의혹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으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SKC 회장을 지냈고 이듬해부터는 SK네트웍스 회장을 맡고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의 모태이자 1953년 고(故) 최종건 SK그룹 창업주가 세운 선경직물이 전신이다.

최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심사 당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