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코로나 이후 아동학대↑…인권위, 아동인권 실태조사 나서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2:00

인권위, 아동인권 증진 실태조사 2건 연구용역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보호 방안 연구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인 양 사망 사건'으로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아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2건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 속에서 아동인권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인권위는 아동 돌봄 공백으로 발생하는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결식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아동인권 침해·위기 사례를 파악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1.13 mironj19@newspim.com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아동학대는 늘고 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는 1만4676건으로 전년 동기간 1만3457건 대비 16% 증가했다. 1만4676건 중 가정 내 발생 아동학대는 1만2178건에 달했다.

올해도 아동학대 신고는 증가 추세다. 경찰청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을 한 결과 아동학대 신고는 하루 평균 47건 접수됐다. 지난해 설 명절 기간 일 평균 24건과 비교하면 2배 늘었다. 경찰은 정인양 사망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져 신고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의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 침해당하거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례를 분석할 것"이라며 "정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도 한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박사방'과 'n번방'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은 디지털 성착취에 여전히 노출돼 있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마련했지만 디지털 성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

이에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웹하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 과정을 분석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 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디지털 성착취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