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법·김명수 퇴진 논의… 대책 마련 쉽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17일 의원총회를 열고 '언론개혁법' 등 2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주요 법안을 논의한다. 야권 단일화나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등 주요 현안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8시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2월 임시국회 상임위별 주요 법안 및 현안 보고를 안건으로 올렸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에게 "당정책위가 제안한 코로나 19 극복, 경제 살리기, 법치 정의 세우기 등 3대 핵심 과제를 뒷받침하는 110개 법안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6대 언론개혁법 저지 방안 논의도 있을 예정이지만 현실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려워 보인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권 단일화나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 등 매일 다루고 있는 사안들은 기본으로 할 것"이라며 "언론개혁법이라는 언론겁박법안 등 독소 법안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입법 저지를 논의해도 사실 180석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걸 막기 쉽지 않다"며 "부당함을 알릴 수 있는 방안 등의 논의를 중점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언론중재법 3개, 정보통신망법 2개, 형법 개정안 1개 등 6개 언론 개혁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법안들은 ▲정정보도 시 최초 보도와 같은 시간·분량·크기로 보도하도록 강제(김영호 의원안) ▲뉴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 침해일 경우 피해자가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신현영 의원안) ▲피해자가 댓글 기능 중단 요청 가능(양기대 의원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개혁법 ▲공정채용법 ▲언론공정성확립법 ▲정당책임성 강화법 ▲공직자 윤리제고법 등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는 법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ool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