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서울 보선 승부수 '부동산'…안철수·나경원·오세훈 '3인 3색' 주택공약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8:31

안철수 "5년 간 74만6000호 공급"
나경원 "10년 간 70만호 공급"
오세훈 "상생·모아주택 등 36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정책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야권 후보들은 25번이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야권의 빅3로 불리는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용적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5년 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민간개발·민관합동개발 적극 추진"

안철수 예비후보는 5년 동안 서울 지역에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적절히 활용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얼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서울시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취득세·제산세 완화 ▲DTI·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나경원 "10년 간 주택 70만호 공급…청년·신혼부부에 대출이자 지원"

나경원 예비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임기를 1년 반도 남기지 않고 지키지 못할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 모두 틀렸다. 비현실·비논리·비효율의 3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지난 5일 부동산 대책 '원더풀 7대 공약'으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대납해 총 1억원이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예비후보(오른쪽)와 오세훈 예비후보(좌). 2021.01.20 leehs@newspim.com

◆ 오세훈 "규제 완화·36만호 주택 공급…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

오세훈 후보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현실성 있는 36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옥상옥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재 혜택을 제공한다.

오 후보는 "토지를 민간에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며 "현재 서울시에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아주택'에 대해선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