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선 승부수 '부동산'…안철수·나경원·오세훈 '3인 3색' 주택공약 살펴보니

기사입력 : 2021년02월11일 08:31

최종수정 : 2021년02월11일 08:31

안철수 "5년 간 74만6000호 공급"
나경원 "10년 간 70만호 공급"
오세훈 "상생·모아주택 등 36만호 공급"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최대 정책 이슈는 단연 부동산이다. 야권 후보들은 25번이나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질타하며 대안을 앞다퉈 내놓았다.

야권의 빅3로 불리는 '안철수·나경원·오세훈' 예비후보는 대규모 주택 공급과 더불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용적률, 대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철수 "5년 간 주택 74만6000호 공급…민간개발·민관합동개발 적극 추진"

안철수 예비후보는 5년 동안 서울 지역에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특히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을 적절히 활용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는 주택 공급 3대 공약으로 ▲청년임대주택 10만호 공급 ▲3040, 5060 세대를 위한 주택 40만호 공급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그는 "당장 집을 살 수 없는 청년과 서민의 전·얼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금 프리제도'를 도입, 민간 임대업자와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겠다"며 "신혼부부에겐 청년 주택 우선 입주 및 10년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과 서울시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가용부지,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각종 유휴 부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며 "부모 세대와 자녀 가족이 같은 단지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증가되는 용적률 일정부분을 5060 세대에게 우선 분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을 적극 추진해 20만호 공급을 유도하겠다"며 "정비사업지구 내 사업은 아파트를 신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상향 등을 통해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규제 완화 정책으로 ▲1주택자 취득세·제산세 완화 ▲DTI·LTV 등 대출 제한 대폭 완화 ▲부동산 청약제도 혁신 ▲임대차 3법 문제점 개선 요구 ▲부동산 시장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서울시장 예비후보. 2021.01.25 kilroy023@newspim.com

◆ 나경원 "10년 간 주택 70만호 공급…청년·신혼부부에 대출이자 지원"

나경원 예비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임기를 1년 반도 남기지 않고 지키지 못할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책의 방향과 방법 모두 틀렸다. 비현실·비논리·비효율의 3비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지난 5일 부동산 대책 '원더풀 7대 공약'으로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청년·신혼부부 부동산 대출이자 지원 ▲강북·강남 격차해소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완화 ▲10년간 70만호 주택 공급 ▲미래형 임대주택 공급 ▲난개발 지역 노후주택 개선 등을 발표했다.

나 후보는 "결혼하면 4500만원, 아이를 낳으면 추가로 4500만원을 지원하고, 대출이자를 3년 간 100% 대납해 총 1억원이 넘는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며 2030년까지 90%로 높이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고,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감면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기 보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예비후보(오른쪽)와 오세훈 예비후보(좌). 2021.01.20 leehs@newspim.com

◆ 오세훈 "규제 완화·36만호 주택 공급…상생주택·모아주택 제도 도입"

오세훈 후보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현실성 있는 36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옥상옥 규제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지난 9일 ▲다양한 주택수요 대응형 그물망 공급대책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18만5000호 추진동력 확보 ▲'상생주택' 공급(7만호) ▲'모아주택' 제도 도입(3만호) ▲기존 서울시 공급계획 계승 추진(11만호→7만5000호) 등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상생주택의 경우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토지 주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지급하면서 세재 혜택을 제공한다.

오 후보는 "토지를 민간에게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보다 훨씬 속도가 난다"며 "현재 서울시에 전세난이 심각하다. 전세, 월세 물량을 공급하기에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아주택'에 대해선 "차 한 대를 세울 공간도 없는 여러 집들을 모아 협업해서 다양한 형태의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재탄생 시키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다"며 "해당 주택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일정 비율은 공공이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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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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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