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
법원 "범죄혐의에 다툼 여지 있다"…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면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9일 0시40분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오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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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환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31 kilroy023@newspim.com |
특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사실 및 그로 인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모두가 증명돼야 하는데, 이같이 불확정 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해석·적용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 해석 및 최소 침해의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4일 백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4월 3일 청와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및 가동중단 방침을 보고받은 뒤 산자부 공무원들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밝히자, '즉시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은 '의중'을 산자부에 전달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관계자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됐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