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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박범계-윤석열 2차 독대 주요 내용은…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6:22

최종수정 : 2021년02월06일 17:09

법무부 "박범계, 윤석열 준비한 서면 토대로 인사 논의"…조만간 발표 전망
이성윤・심재철 등 이른바 '추미애 라인' 인사향방 '관심'
한동훈・이두봉 등 좌천된 검사들 전보 여부도 주목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언한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을 가지면서 조만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전망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울고등검찰청사 내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했던 장소에서 윤 총장을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박 장관은 첫 만남과는 달리 별도의 배석자 없이 윤 총장이 준비해 온 서면을 기초로 이번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고 인사 방향과 범위,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구두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박 장관이 이 자리에서 주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윤 총장한테 전달하면서 이번 간부 인사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전보 여부 등이 결정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5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2번째 만남을 갖고 조만간 단행될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법무부]

검찰 안팎에서는 당초 이 지검장이 고검장으로 '영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박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는 달리 윤 총장 의견을 듣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잇따른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예측과는 다른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특히 최근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지휘라인으로 사실상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대검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에 허위 사건번호 등을 기입하자 절차적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동부지검장에 연락해 정식 내사번호를 입력하고 동부지검장 명의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방식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지검장은 뿐만 아니라 주요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윤 총장과 사사건건 부딪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수사팀 의견을 기소 결재를 미루는 방식으로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겠다는 의견을 냈을 당시에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번 정부들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어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으로 전보되는 등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고 있다.

또 다른 '추미애 라인' 심재철 검찰국장의 전보 여부도 관심사다. 심재철 국장은 특히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징계에 부친 핵심 근거인 '재판부 분석 문건'을 대검 감찰부에 직접 전달하는 등 주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장관과 윤 총장은 추 장관 시절 잇따라 좌천됐던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의 인사이동 역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은 추 장관 임명 직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서 서울고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법무연수원으로 좌천됐으나 수사팀이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일선 수사 지휘라인으로 업무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며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전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밖에 조남관 대검 차장과 신성식 반부패강력부장, 이정현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진의 이동 여부 등이 관심사다. 다만 이들은 지난 9월 고위간부 인사에서 대검으로 승진 또는 전보된 만큼 이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이 자리에서 윤 총장과 만나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동에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한 시간 가량 배석 했으며 이후 1시간 동안은 윤 총장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당시 " 윤 총장과 적어도 두 차례 만나 의견을 듣겠다"며 "검찰청법상의 입법 취지나 운영의 관행을 다 포함해서 보면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분명히 총장 의견을 듣게돼 있는 만큼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설 이후 시행할 전망이다. 

한편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추 전 장관이 작년 1월 임명 직후 첫 인사에서 윤 총장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법 논란이 일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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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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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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