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취임식서 '소통' 강조한 박범계…윤총장과 상견례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11:3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朴, 인권보호·적법절차·소통 강조…"검찰개혁 명령 완수"
취임식 전 윤석열 방문하기도…검찰 고위간부 인사 임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1일 취임식에서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국민의 검찰개혁 명령을 완수하겠다"며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소통'을 강조한 박 장관은 취임식 전 윤석열 검찰총장과 상견례를 가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8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취임식을 개최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삿말 하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검찰개혁과 함께 △인권보호 △ 적법절차 △소통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인권친화적 법집행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검찰개혁 또한 우리 검사들이 국민의 인권보호관으로서 본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정의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검찰권의 행사를 포함하는 의미"라며 "검찰수사와 같이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 집행의 경우 국민 공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엄정하되 신속하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소통을 언급하며 "우리 법무·검찰 구성원들과도 수시로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며 "대문만 열어놓고 장관실문은 걸어 잠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언제든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동시에 박 장관은 "우리는 이제 막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라며 "권력기관 개혁과제를 더욱 가다듬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고 검찰은 수사권개혁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사법 통제관으로서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그에 걸맞게 검찰조직 또한 재편해야 하고 변해야 할 때, 스스로 주체가 되어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이날 취임식에 앞서 박 장관은 윤 총장과 상견례를 갖기도 했다. 오전 9시28분에 법무부에 도착한 윤 총장은 '취임식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눌 것인가'란 질문에 "장관님 취임 축하 예방 차원에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박범계 장관에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얘기를 했다는데 맞느냐'는 질문에는 "인사 얘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윤 총장은 약 15분 만에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예방을 마치고 청사를 나왔다. 윤 총장은 '장관과 어떤 이야기 나눴느냐'는 질문에 "취임 축하 예방 차원이라 바로 덕담을 나눴다"고 답했다. 다만 '검찰 간부 인사 방향성에 대해 생각하신 것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윤 총장의 박 장관 예방 소식이 전해지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됐다.

다만 법무부는 "오늘 검찰총장 방문은 취임 축하를 위한 것"이라며 "인사에 관한 의견 청취는 예정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박 장관과 윤 총장의 상견례에는 심우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이 각각 배석했다. 

한편 취임식이 끝난 후 박 장관은 조남관 차장검사,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지영 법무부 법무과장,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인사를 나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