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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바이든 행정부, 점진적 비핵화·빅딜 중 선택 직면"

'대북외교 현황' 보고서 "제재완화는 복잡한 문제"
재무부 "4년간 대북 조치 243건…목표는 비핵화"

  •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8:57
  •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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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한다면 북한의 '점진적 비핵화'와 '빅딜' 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할 것이라고 미국 의회조사국(CSR)이 전망했다. 북미대화의 결과로 미국이 북한의 부분적 비핵화를 수용할지 여부도 관련된 질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6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SR은 최근 갱신한 '대북 외교 현황' 보고서에서 "미국 측 협상가들과 감독 역할을 하는 의회 의원들은 점진적 제재 완화와 보조를 맞추는 북핵 프로그램의 점진적 폐기를 목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제재 완화에 앞서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빅딜을 시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8년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촬영 모습. 2018.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고서는 북미 협상은 제재 완화의 대가로 요구되는 북한 비핵화 조치의 범위와 순서를 둘러싼 양국 간 이견 때문에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다며, 특히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이 "제재 유예 혹은 전면 해제 전에 안보와 역내 안정성, 인권과 거버넌스 문제를 다루는 법적 요건들로 인해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무기개발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와 자금세탁, 불법무기 거래, 국제테러와 불법 사이버 작전도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개인적 외교'가 양국 간 적대감을 낮췄고,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중단을 유지시키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미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북한은 군사 역량을 늘리고 단거리미사일 실험을 재개했으며 국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도 확대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치들이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이 재개될 경우 실무협상을 강조하며 보다 전통적인 외교적 접근을 추구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북한이 최근 전술 핵무기 개발과 다탄두 탑재 미사일 배치, ICBM 정확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하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일부 국가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유엔에 따르면 북한이 성공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는 북한의 제재 회피 대부분이 중국의 도움에 의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지난 4년간 대북 조치 243건…궁극적 목표는 비핵화"

한편 미국 재무부는 최근 발표한 '국가 안보 방어' 보고서에서 지난 4년 트럼프 행정부의 활동을 정리하며 대북 제재 활동을 강조했다. 대북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와 관련해 240차례가 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 4년간 미국과 세계 금융 체제의 온전함을 강화했다며, 특히 테러리즘 대응과 금융 첩보 활동을 꼽았다. 그러면서 강력한 금융 제재와 다른 도구 등으로 불량 정권과 테러리스트, 미국의 이상에 대한 위협에 맞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보고서는 각국에 대한 재무부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며 북한에 대한 대응을 가장 먼저 거론하고, 스티븐 므누신 전 재무장관 재임 기간에 모두 243건의 대북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조치는 북한 정권을 국제 금융 체제로부터 고립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17년 중국 단둥은행을 미국 금융 체제에서 퇴출시킨 조치였다고 소개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북한의 주요 돈세탁 통로 역할을 한 단둥은행의 활동을 우려해 애국법 311조를 근거로 미국 금융기관들이 단둥은행을 대신해 대리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2월 취한 해운 운송과 무역 제한 등에 관한 조치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해당 조치가 지금까지 취해진 대북 제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다며, 대북 제재를 위반한 해운 운송과 무역 등에 연루된 개인 1명과 27개 기관, 또 북한과 중국, 싱가포르, 타이완 등에 등록돼 있거나 위치한 선박 28척을 대거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재무부는 각국에 대한 개별적인 조치 외에 주요 관심 분야로 '사이버'를 꼽고, 관련 대북 조치도 언급했다. 취약한 미국 시민들을 착취하고 불법 자금을 세탁하며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교란하려고 시도하는 불법 사이버 활동에 북한도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019년 9월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 '블르노로프', '안다리엘' 등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는 악성 사이버 그룹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라자루스' 등이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며 북한 정권에 의해 운영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4월 발표된 사이버 주의보 역시 주요 대북 제재 활동의 일환으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해당 주의보가 재무부뿐만 아니라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부처 연합으로 발표됐다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을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고 조치 등을 담았다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9 테러리스트 자산 보고서'를 통해 2019년 미국 정부가 동결 중인 북한 자산이 4448만달러(약 500억원)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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