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안게 됐다.
이날 통화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나누기보다는 포괄적인 취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 중국 문제, 미얀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양국 정상은 4일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같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양 정상이 공감했다"며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 현안까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 바이든의 미얀마 사태 언급, 미얀마 제재 등에 문 대통령 동참 촉구 해석도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양 정상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외원조 중단과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동참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 문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선상에 올라온 사안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원론적 행보를 넘어서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의 정치사회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며 갈등을 격화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재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했고 문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다"며 "지난번 정부가 공식입장을 냈는데 오늘 발표한 입장이 나갔으니까 그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진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양국이 통화시점을 정하는데 고려할 점이 아니었다"며 "통화시점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교류 하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통화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 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통으로 만들 때까지 한국에 앞서가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독자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양국이 입장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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