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文·바이든 통화, 성과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안게 돼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5:5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6:51

바이든, 한미일 협력 강조...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역할 강조 해석
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 분석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외교적 숙제도 안게 됐다. 

이날 통화는 민감한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나누기보다는 포괄적인 취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 중국 문제, 미얀마 사태 등 현안을 놓고 우리 정부의 선택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반영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양국 정상은 4일 통화에서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정세를 같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한미일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양 정상이 공감했다"며 "위안부 문제 등 구체적 현안까지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자는 정도의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2021.02.04 [사진=청와대]

◆ 바이든의 미얀마 사태 언급, 미얀마 제재 등에 문 대통령 동참 촉구 해석도 

미얀마 사태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양 정상은 최근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미얀마 군부의 정권 장악 사태를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대외원조 중단과 제재를 검토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동참을 요청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얀마 문제 역시 미국과 중국의 갈등선상에 올라온 사안이라 우리 정부로서는 원론적 행보를 넘어서기 힘든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 2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미얀마 내 정치적 상황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우리 정부는 지난 총선에서 표명된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을 존중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3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는 미얀마의 정치사회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하며 갈등을 격화하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제재 움직임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얀마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언급했고 문 대통령이 공감을 표시했다"며 "지난번 정부가 공식입장을 냈는데 오늘 발표한 입장이 나갔으니까 그게 대통령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늦어진 배경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먼저 통화한 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양국이 통화시점을 정하는데 고려할 점이 아니었다"며 "통화시점에 관심이 많았는데 시점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상호교류 하에 결정된 것이다. 그동안 통화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린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1.01.26 kckim100@newspim.com

◆ 바이든 "한국과의 같은 입장 중요" 발언... '한국, 앞서가지 말라'는 경고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 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며 한국과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통으로 만들 때까지 한국에 앞서가지 말라는 미국의 경고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내세우며 독자 행동에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며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양국이 입장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같은 입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단 공지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주된 당사국인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공조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며 "오늘 통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글로벌 이슈에 이르기까지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