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지난해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 개발 계획을 처음 공식화했던 경항공모함과 관련,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4일 개발의 당위성과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일각에서 경항모 개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데 대해 경항모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부 총장은 이날 오전 '국가안보의 핵심전략자산, 경항공모함의 필요성'을 주제로 충남대학교에서 개최된 '경항모 세미나'에서 "경항모는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이라고 강조했다.

해군과 충남대학교 한국해양안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선급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외 석학들이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사업추진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인터넷 화상회의체계를 이용한 웨비나(Webinar : Web+Seminar)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좌장을 맡은 라미경 배재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총 3개 세션에 걸친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에 앞서 환영사를 맡은 부 총장은 "위기가 시작된 곳이 바다라면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곳도, 막아내야 할 곳도 바로 바다"라고 강조하고 "경항공모함은 해상‧공중‧지상 전력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의 결정체이자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해양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전략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해군 "경항모 통해 해상교통로 보호 및 대규모 이송 가능…국내개발 시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

이어진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은 대한민국 안보 전략 차원에서 경항모의 필요성과 경항모 개발 계획에 대해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세션에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해군의 경항공모함이 갖는 전략적 비전과 미래'를 주제로 브루스 벡톨 텍사스 안젤로 주립대학교 교수가 발표했다.

벡톨 교수는 "경항모는 전력투사, 대규모 초수평선작전, 평화유지작전을 비롯한 다양한 해상작전을 장기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한국 해군이 경항모전투단을 보유하게 된다면, 작전능력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독립적 작전수행은 물론 동맹국과의 연합연습에서 보다 향상된 능력을 갖추고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세션에서는 정승균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소장)이 '경항모의 작전·전략적 유용성'에 대해 발표했다.

정 부장은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원자재, 곡물 등을 바닷길을 통한 해상수송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로가 하루 차단되면 약 31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15일 차단 시에는 제철산업‧제조업‧건설업 마비, 식생활과 대중교통 제한 등 사회혼란이 야기되며, 100일 차단 시에는 국가경제가 붕괴된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변국의 해군력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경항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주변국은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해군력을 팽창적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역내 안보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해양에서의 국가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경항모는 전‧평시 해상교통로 보호는 물론 테러 억제, 재해‧재난구호, 대규모 해외동포 이송‧구출 등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응 가능한 작전적, 전략적 유용성이 뛰어난 최적의 전력"이라며 "경항모 사업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모든 의견을 수용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길병옥 충남대 국가안보융합부 교수가 '경항공모함의 국가안보전략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발표했다.

길 교수는 "경항모전단 건설은 국가안보 확립과 경제성장, 첨단 핵심기술 개발 모두에 기여할 수 있는 국방 뉴딜 정책"이라며 "미국과 영국의 항공모함 건조 사례를 볼 때 국내개발을 전제로 하면 조선업 20조원, 항공우주산업 2조 7000억원 등 산업계 추산 경제적 파급효과는 향후 약 35조 8000억원"이라고 전망했다.

길 교수는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경항모 건조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항모 건조 사업은 방산 내수시장 활성화와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선순환적 방산 생태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해군은 이날 세미나에서 최신 경항공모함 개념도와 항진도를 처음 공개했다. 개념도는 총 8장 분량으로, 경항모와 경항모에 탑재된 수직이착륙전투기 및 헬기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직이착륙기 기종으로는 F-35B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군 당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해군은 "앞으로도 경항공모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 세미나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경항공모함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정치권 일부서 "경항모, 안보 수요에 안 맞아" 비판적 주장도

한편 지난해 11월 2021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실시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경항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안보 수요를 고려할 때 시급히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항공모함은 대국이 세계를 상대로 작전을 할 때 필요하지 우리나라 같은 좁은 데는 육상 비행장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차라리 핵잠수함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맞다. 굳이 경항모를 건조해야겠다는 착상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합동참모본부 차장을 지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경항모 자체에만 2조원이 들고 건조 후 30년을 쓴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며 "그 돈을 들여서 경항모를 만들면 국위 선양은 되지만 과연 시급한가. 안보 수요에 맞는지 공청회도 없었다. 1억 할당해서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때 기획재정부는 방위사업청이 제출한 경항모 추진 관련 예산 101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대신 경항모 추진계획과 관련한 '대형수송함-Ⅱ' 사업 예산으로 2021년도 예산안에 단 1억원만 반영했다. '경항모 사업 추진에 관한 합참 주관 연구용역 실시 및 토론회 개최를 위한 비용'이다. 

이로인해 경항모 실전배치와 관련한 군의 계획도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8월 향후 5년의 군사력 건설과 전력운영 계획을 담은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며 "초국가·비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한반도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기 위한 경항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항공모함이 실전에 투입되는 전력화 시점은 2033~2034년으로 잡았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