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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기존 주택공급으론 한계…청약 개선·순환재개발 전면 도입"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08:19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08:54

당정, 4일 국회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청약제도를 개선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자 뿐만 아니라 일반 30·40대 무주택 세대의 내집 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당정협의에서 "소득 증가와 가구 분화 가속화로 양질의 주택 수요가 증가해 도심 내 주택공급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3 leehs@newspim.com

변 장관은 "산업구조 변화와 에너지 제로 등 신기술 변화, 비대면 소비 등 생활패턴 변화로 도시공간 구조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기본 방식으로는 새로운 여건 변화의 대응이 어렵고 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런 인식 하에 그간 정부는 공공주도 민간협력 패스트트랙을 통한 신속한 사업 추진, 역세권 등 도심내 가용용지를 활용한 충분 물량 주택공급, 충분한 생활 인프라 확충 등 품질높은 주택,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주택 중심의 주택공급과 개발이익 공유 및 투기 수요 적극차단이라는 5대 공급원칙 하에 도심 내 핵심적 주택공급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델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입지, 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변 장관은 특히 "세입자와 영세민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순환 재개발 방식을 전면 도입해 멸실에 따른 이주 문제도 해소하겠다"며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기 집값 불안에 대해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대책 발표와 함께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하는 등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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