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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주건협 회장 "용적률 규제 개선해야 도심 주택공급 확대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7:4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7:40

주상복합 주거비율에 따라 용적률 조절하는 용도용적제 완화해야
분양보증사업, HUG 독점도 문제...경쟁체제로 가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용적률 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용도용적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1일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주거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규제하는 용도용적률을 개선해야 도심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사진=주건협>

그는 "용도용적제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돼 사회·경제적 변화 등을 반영한 주택공급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조례로 운용되는 용도용적제로 지속적인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 도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용도용적제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주거용도 비율애 따라 용적률을 줄이는 제도다. 예컨대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때 주거 비중이 높으면 용적률이 낮아진다.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자는 취지다.

용도용적제 규제를 완화해야 주상복합 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이 더 늘릴 수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주장이다.

또 연립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단기공급 활성화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일조권과 채광 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연립‧다세대주택의 법정 주차대수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사업자의 지원도 요청했다. 지원 방안으로는 ▲소규모 주택 건설자금 대출보증 지원 ▲공공택지공급 인센티브 실효성 확보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 확대 ▲신축매입약정 임대주택 세제혜택 확대 ▲건축허가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개선 ▲건축자재 등 매입부가세 환급 현실화 등이다.

이와 함께 주택 분양보증 사업을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것은 문제라로 지적하며 주택공제조합(가칭)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HUG의 보증기준이 강화되면서 주택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진다"며 "분양보증기관을 확대하는 등 경쟁 체제로 전환해야 주택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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