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백서, '북한=주적' 표현 빠져…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명시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4:08

"北 공개한 잠수함미사일 북극성, 아직 개발 미완료" 평가
일본에 대해선 '이웃국가'로 표현…"불편한 한일관계 반영"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2019년에는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2012, 2014, 2016 국방백서에 이 표현이 계속 포함되다가 2018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다. 2018년은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시기다. 그리고 2020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북한은 주적" 표현이 빠졌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누구든 도발을 하면 적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열병식에서 새로 공개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10.10

◆ "北, 신형 중형 잠수함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대형 잠수함은 추적 중"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에 대해서는 "개발과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백서 297p에서 '북한의 미사일 종류 및 제원'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과 SLBM 등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시험발사 여부를 도포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 도표에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 나타났던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은 빠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은 열병식에서 공개하기는 했지만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발 중에 있지만, 개발과 전력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돼 도표에서 뺐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신형 SLBM을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한다는 신형 중형 잠수함은 2019년 7월 공개했던 로미오급(약 1900~2000톤)의 개량형으로 파악한다"며 "SLBM을 수발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개조하고 있다. 2019년 공개 때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마도 거의 완성단계일 것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대형 잠수함은 가능성에 대해 한미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수출 규제 등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 요소 만들어"

이전 백서에서 '동반자'로 등장했던 일본은 '이웃국가'로 표현이 바뀌었다. 백서는 173p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현황과 발생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 또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3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으나,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2019년 11월 22일 '언제든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한일 갈등이 발생하게 된 책임을 일본에 돌리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2019년 이후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며 "(이웃 국가로 기술한 것도) 특별한 이유를 둘 필요는 없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동반자보다는 이웃 국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국방백서 : 국방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2년마다 발간하는 정부 문서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주변국 정세와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