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2019년에는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발간한 2020 국방백서 중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부분에서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기술했다.

국방부는 지난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발간한 '2010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후 2012, 2014, 2016 국방백서에 이 표현이 계속 포함되다가 2018 국방백서에서 삭제됐다. 2018년은 남북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갖는 등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던 시기다. 그리고 2020 국방백서에서도 주적 표현이 삭제됐다.

국방부는 "북한은 주적" 표현이 빠졌지만,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누구든 도발을 하면 적으로 간주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北, 신형 중형 잠수함 개발은 거의 완성단계…대형 잠수함은 추적 중"

북한이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대규모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에 대해서는 "개발과 전력화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백서 297p에서 '북한의 미사일 종류 및 제원'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MB)과 SLBM 등의 사거리와 탄두중량, 시험발사 여부를 도포로 정리했다. 그러나 이 도표에 지난해와 올해 열병식에 나타났던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은 빠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극성-4ㅅ형과 북극성-5ㅅ형은 열병식에서 공개하기는 했지만 시험발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개발 중에 있지만, 개발과 전력화가 끝나지 않았다고 평가돼 도표에서 뺐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신형 SLBM을 탑재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형 잠수함에 대해서는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개발한다는 신형 중형 잠수함은 2019년 7월 공개했던 로미오급(약 1900~2000톤)의 개량형으로 파악한다"며 "SLBM을 수발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개조하고 있다. 2019년 공개 때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아마도 거의 완성단계일 것으로 판단한다. 나머지 대형 잠수함은 가능성에 대해 한미가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수출 규제 등 양국 관계 발전에 장애 요소 만들어"

이전 백서에서 '동반자'로 등장했던 일본은 '이웃국가'로 표현이 바뀌었다. 백서는 173p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현황과 발생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백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비롯해 2018년 12월 구조활동 중이던 우리 함정에 대한 일본 초계기의 위협적인 근접비행, 그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인 언론 발표로 양국 국방관계는 난항을 겪었다. 또 2019년 7월 일본이 안보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는 양국 국방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23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으나,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2019년 11월 22일 '언제든 지소미아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소미아' 종료통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이후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동 협정의 종료통보의 효력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부가 한일 갈등이 발생하게 된 책임을 일본에 돌리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2019년 이후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며 "(이웃 국가로 기술한 것도) 특별한 이유를 둘 필요는 없지만, (최근 한일 관계를 고려할 때) 동반자보다는 이웃 국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용어설명>

* 국방백서 : 국방부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방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2년마다 발간하는 정부 문서다. 미국, 일본, 중국, 북한 등 주변국 정세와 우리 군의 군사대비태세 현황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