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2021년 내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기로 하고, 이를 미국과 협의 중이라는 설이 제기됐다. 차기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못박기 위해서다. 하지만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부인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금년도에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하에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이날 오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당초 목표였던 '문재인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내 전작권 전환'에서 '올해 전환 연도 확정'에 초점을 맞춰 미국 측과 협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작권 전환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다 마치고, 한미 간 협의 및 승인을 마쳐야 전작권 전환이 최종 완료된다.
이 중 1단계 IOC는 지난 2019년에 마쳤다. 당초 정부는 2020년에 2단계 FOC, 2021년에 3단계 FMC를 마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내로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 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FOC는 2021년으로 미뤄졌다. 오는 3월 중순경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를 하게 될 전망이다.
문제는 한미 간에 1년에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1단계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FMC는 2022년이 돼서야 할 수 있고, 현 정부 내에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기존 목표는 불가피하게 수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2021년 내로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를 한미간 협의를 통해 못박아 두고, 차기 정부에서 이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설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가 재차 연기된 바 있어 차기 정부에서는 그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군 당국은 한미간에 전작권 전환 연도 확정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군 당국은 FOC와 FMC를 같은 해에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1년에 전작권 전환 검증 평가 1단계만 할 수 있다'는 원칙은 없고, FOC 결과에 따라 FMC나 전작권 전환 완료 시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한미는 2021년 연합연습 시행과 FOC 검증평가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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