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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인구정책 TF 출범…저출산·고령화 대응 총력전

기사입력 : 2021년01월27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1월27일 13:30

시니어 창업 지원…외국인력 입국절차 개선
1인가구 지원책 강화…권역별 거점도시 육성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전부처를 망라한 3기 인구정책 TF를 출범하고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한다. 올해 3기 인구정책 TF는 여성·고령자 노동참여를 활성화하고 외국인력 활용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한다.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3기 TF는 방향성을 제시했던 이전 TF와 달리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인구리스크에 선제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선제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α' 대응전략을 마련했다.

◆ 경단녀 방지 대책 마련…뿌리산업 인력 부족 대책 내놓는다

먼저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의 노동참여를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초등 돌봄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노동시장 이탈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창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고령자의 원활한 전직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개발시스템을 내실화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1.27 204mkh@newspim.com

외국인력 부족문제에도 대응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외국인력에 대해 입국절차 개선을 검토하고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연구자 등 전문인력 유치를 확대한다. '이주민 사회통합 TF'(가칭)을 운영해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 국·공립, 사립대의 역할분담을 추진하고 AI·빅데이터·바이오 등 첨단분야 인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정원제를 실시한다.

뿌리산업 등 종사인력 고령화가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숙련 고령인력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한편 은퇴에 대비한 지식·경험의 산업자산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다양해지는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를 추진한다. 사실혼·비혼·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개편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1인가구와 관련해 분야별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 인구 과소지역 '압축도시화' 추진…국민연금·건강보험 건전성 악화 대응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권역내 거점도시에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하는 등 핵심기능을 집약시키는 전략을 수립한다.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인구 과소지역은 압축도시화 전략을 추진한다. 압축도시화 전략은 개별 지방자치단체 내 거점지역에 교육·행정·복지서비스 등 도시기능을 집약시키는 전략을 뜻한다. 저이용·노후 인프라를 정비하고 지자체 비중심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7 yooksa@newspim.com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건전성 악화에도 대응한다. 국민연금은 장기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자산배분체계를 개선해 기금운용 수익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를 개편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통계 관리·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통계청은 향후 50년 장래인구추계 공표, 출생·국제 이동 추계방법론 개선 등 역할을 확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는 인구전담 대응체계를 구축해 연구 전문성을 강화한다.

인구정책 TF는 오는 2월 출범한다. 팀장은 기획재정부 1차관이 맡으며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작업반별로 대책을 마련하면 오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제·사회 부처를 막론하고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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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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