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손실보상제 주무부처로 중기부 지목...사실상 홍남기에 경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09:06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09:06

문대통령 "손실보상 제도화, 중기부가 검토하라" 지시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다" 거듭 재정건전성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직접 주문하면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를 주무부처로 지목,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제화를 둘러싼 당정 간 혼란을 직접 수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 간, 또 정부 내부에서도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엇박자를 내면서 국정에 부담이 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중기부'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의 의중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와 관련, "법제화한 나라를 찾기 쉽지 않다"고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정세균 총리는 김 차관의 발언이 나온 이튿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질책에 홍 부총리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홍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재정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거듭 재정건전성을 강조했다.

이후 홍 부총리가 고위 당정청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 정부 내 갈등설이 지속되자 문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재난지원금 등 재정과 관련된 것은 기재부가 하는게 맞지만 손실보상제 법제화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무부처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확대해석을 차단하고 있다.  갈등설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중기부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매번 정부의 지원대책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홍 부총리를 '패싱'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회적으로 사퇴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갈수록 홍남기 부총리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