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재정상황과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영업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이 필요하다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방법, 외국의 사례, 지급기준, 소요재원 등 재정당국으로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재정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재정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2020년 당초 예산 편성시 39.8%였는데 현재 추세대로면 내년에는 50%를 넘을 전망"이라며 "국가채무 절대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이유"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0여개 국가들이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는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서 손실보상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자 정 총리는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며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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