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 최근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압박에 동참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보상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손실보상, 과감하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3차 대유행 와중에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다는 비상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숨 죽여 정부를 지켜주던 국민들이 하나 둘 거리로 나와 고통을 호소한다"며 "지금은 흑묘냐, 백묘냐 따지며 방법론을 가지고 지체할 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상할 것인가, 빠짐 없이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 구상하고 각오할 때"라며 "재정 건전성 이야기는 한가하게 들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남기 경제 부총리 등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반대하는 기재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우원식 의원 페이스북] 2021.01.25 dedanhi@newspim.com

그는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곳간을 가진 나라가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인색해서야 되겠나"며 "이럴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 국가가 나를 돕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재부가 논쟁을 만들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가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기는커녕 쓰지 않을 구실만 찾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내일 국민을 지켜주리란 믿음을 줄 수 있나"라며 "코로나 위기는 곧 민생위기로 더 적극적인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병덕 의원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라며 "우리나라 연간 복지 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손실보상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저녁 열린 당정청의 손실보상법 논의에도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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