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원식 의원이 최근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압박에 동참했다. 기재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보상에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올린 '손실보상, 과감하게 판단하고 결단해야 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3차 대유행 와중에 이제 더 버틸 힘이 없다는 비상신호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숨 죽여 정부를 지켜주던 국민들이 하나 둘 거리로 나와 고통을 호소한다"며 "지금은 흑묘냐, 백묘냐 따지며 방법론을 가지고 지체할 때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보상할 것인가, 빠짐 없이 제대로 보상할 방법이 무엇인가. 머리를 맞대 구상하고 각오할 때"라며 "재정 건전성 이야기는 한가하게 들린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곳간을 가진 나라가 세계 최악의 빚을 지고 있는 국민에게 인색해서야 되겠나"며 "이럴 때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국민들이 '아~ 국가가 나를 돕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기재부가 논쟁을 만들고 그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가 잘 쓸 수 있는 준비를 하기는커녕 쓰지 않을 구실만 찾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내일 국민을 지켜주리란 믿음을 줄 수 있나"라며 "코로나 위기는 곧 민생위기로 더 적극적인 국가와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병덕 의원 법안대로라면 4개월이면 100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라며 "우리나라 연간 복지 예산이 약 20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일이겠나"라고 손실보상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한정적인 재원을 감안한다면 보편지원보다 피해가 큰 계층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지원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4일 저녁 열린 당정청의 손실보상법 논의에도 불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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