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김준형 "페리프로세스 부활 가장 좋은 시나리오…한미동맹 복원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07:29

"다자주의 복원, 미국 이익이 세계 이익 관점"
"이란핵합의의 북핵문제 기계적 적용은 위험"
"셔먼 부장관, 대북조정관 겸직하면 좋은 신호"

[편집자] 조 바이든 시대가 개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은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고 천명한 그의 발언처럼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역사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든의 미국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피즘'에서 벗어나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서 출발할 전망입니다. 뉴스핌은 '바이든 시대'가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보호무역주의를 비롯해 한국과의 정치·경제·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하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취임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는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이 복귀를 약속한 이란핵합의(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 모델은 대북정책에 유용할 것인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총괄은 누가 담당할 것인가? 바이든 시대를 맞아 외교안보 분야에서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고 갈 길은 멀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이날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일단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는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 때는 동맹에 대한 평가를 나쁘게 했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이 보호비(분담금)를 갈취한다고 한 반면 바이든은 동맹을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동맹이라고 하면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일본 한국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초청 강연에서 '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한미관계 전망'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2020.11.09 leehs@newspim.com

◆ "바이든이 언급한 다자주의 복원은 WTO 체제 복귀가 대표적"

김 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또 다자주의 복원을 약속했다"며 "다자주의는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에 장단점이 있다. 강대국 입장에선 코스트가 적게 든다는 점이 플러스인 반면, 참여국이 많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건 단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대로 약소국 입장에선 다양한 나라가 있으니 완충작용이 있다는 게 장점인 반면, 단점은 다자체제 내에서 약소국가의 발언권이 약해진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말하는 다자주의 복원이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서의 패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미국에 유리하게 만든 전통적 리더십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이익이 세계의 이익이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가 탈퇴하겠다고 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대표적이다. 미국이 만든 다자주의 체제가 많이 있는데 이걸 미국 주도로 복원하고 제도화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 이게 전통적인 민주당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김 원장의 한미관계 전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금전동맹이었다면 조 바이든 후보의 동맹관은 가치동맹"이라고 규정한 남성욱 고려대 교수의 진단과도 일치한다.

남 교수는 최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중요시하는 대외정책의 핵심은 동맹복원"이라며 "과거의 동맹을 단순히 재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과 도전에 맞게 동맹을 재해석하고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 "이란핵합의는 스몰딜…핵동결과 체제안전 보장 교환으로 합의 가능"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핵심으로 거론되는 이란핵합의 모델이 북핵문제에 적용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비확산의 문제는 바이든의 중요한 정책이고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이란과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기계적인 적용은 위험하다"며 "북한이 보기에 이란의 핵능력은 자기들과 비교가 안된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이란한테 주는 인센티브 정도를 갖고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려고 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란핵합의는 사실상 중간단계의 스몰딜이다. 비핵화는 뒤로 미뤘다. 중간단계에서 보상을 한 것이다. 이게 트럼프 때는 없었다"며 "그런 관점에서 중간단계와 스몰딜을 인정한다면 북한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제공해야 되겠지만 하노이 정상회담 때 교환조건에 패키지를 더 집어넣서 북한의 핵동결을 받아내는 대신에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약속 등을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 이란 억류 한국 선박과 동결자금 문제 해법과 대북정책 연계 가능성은

이란 혁명수비대에 억류된 한국 선박 석방교섭과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약 70억달러의 이란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란 비핵화 협상에 기여하고 이를 대북정책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질문했다.

김 원장은 "이란 동결자금 문제는 누가 봐도 미국이 나쁜 것이다. 우리가 풀어주면 미국에 압류된다"며 "오랜 기간 이란과 좋은 관계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이란이 참다참다 못 참겠다고 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둔 선제적인 도발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런데 이란 내부에도 정부와 혁명정부가 맞서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 또한 오는 6월 이란 대통령 선거가 있어 미국도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를 활용해 이란과 이라크를 봉쇄하는 트럼프 방식이 통했다. 오바마 때 중동정책으로 돌아가면 아람에미리트(UAE) 등이 반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란에 백신과 구급차 사주면서 동결자금을 풀어주면 (한국의) 입지가 올라갈 수 있다"며 "이란에서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70억달러 자금을 당장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풀지 말라는 목소리도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이 이란에 성의를 보이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에 대놓고 한국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꼈다고 표현할 순 없다. 그럼 우리가 힘들어진다. 내부적으로 다른 얘기를 하며 풀어가야 한다. 물밑협상이 필요한 문제"라며 "너무 일을 크게 벌리는 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 "웬디 셔먼 부장관이 대북정책조정관 겸직하면 한반도에 좋은 신호"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와 대북정책을 총괄할 인사에 대해선 "바이든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은 웬디 셔먼이라고 발표했으나 대북정책조정관은 결정 안했다. 비건도 대북조정관에서 중간에 승진해 부장관이 된 것"이라며 "부장관인 웬디 셔면이 대북조정관을 겸직하면 좋은 신호"라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전에 로버트 갈루치(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로 1994년 제네바합의 때 북핵특사를 지냈다)나 크리스토퍼 힐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때는 북한에서 급이 너무 낮다는 불만을 표시했었다"며 "북한의 위상이나 북핵문제의 우선순위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부장관급으로 시작해서 장관급으로 높아져 결국 정상회담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이 대북정책을 담당할 가능에 대해선 "'아시아차르'(인도태평양조정관, 미중관계를 고려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신설되는 직책)로 내정된 커트 캠벨은 중국용(북한 포함)으로 보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와 제이크 셜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이란 전문가"라며 "셔먼 부장관은 이란과 북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종합해 지위가 좀 높고 북한을 다룰 수 있으면서 동시에 이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웬디 셔먼이 (대북조정관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 "바이든이 한국에 대북정책 아웃소싱 '페리프로세스' 부활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조 바이든 미국 46대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대중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페리프로세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부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페리프로세스 부활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신호"라며 "페리프로세스가 가능했던 건 한미 간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 운전자론이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 때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회고록을 보면 미국이 한국 정부를 의심해 훼방을 놓은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보다 훨씬 한국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에 아웃소싱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반겼다.

'페리프로세스'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 윌리엄 페리 대북조정관(전 국방장관)의 포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이다. 1999년 10월 발표됐다. 페리 전 장관은 이 보고서에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크게 기여했다며 '임동원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이 보고서는 2000년 미국 정권이 공화당 조지 부시 행정부로 교체되면서 폐기됐다. 미국의 개입 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 북한의 생존전략을 절충한 보고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할 토니 블링컨과 웬디 셔먼, 제이크 셜리번 등에 대해 국내 일부에서 대북강경론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에서 이들의 강경발언을 모아서 대북강경파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에 대북강경파 아닌 사람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북한을 무너뜨리거나 붕괴시키겠다거나 흡수통일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 제재나 압박은 협상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또한 "블링컨 셔먼 캠벨 이런 사람들 모두 기본적으로 대화론자라고 본다"며 "이들은 이란딜(이란핵합의)을 끌어낸 데 대한 자부심이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와 협상 쪽으로 갈 것이라고 본다. 물론 협상한다고 해서 미국이 모든 걸 양보한다는 건 아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가 뭔가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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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