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문대통령 "바이든과 한미정상회담 조기 추진…코드 맞는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하수영 조재완 송기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 한미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하겠다며 "북한 문제가 충분히 미국의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미국과의 교류를 강화하면서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국내외 현안에 직면해 있어 북한문제가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2021.01.18 dlsgur9757@newspim.com

문 대통령은 "가능하면 조기에 한미 정상 간의 교류를 보다 조기에 성사시켜서 양 정상 간의 신뢰나 유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문제 또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싶다"며 "나아가 그 문제 말고도 한미 간 협력할 수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한 협력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는 바이든 신임 정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 기조나 다자주의 원칙, 동맹주의 원칙 이런 면에서 우리 정부와 기조가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선 코드가 맞는 점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정부가 다른 문제가 산적한 건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 떄문에 발목이 잡혀서 본격적인 외교 행보에 나서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런 점들 외에는 북미대화, 또는 북미 문제 해결을 뒷순위로 미룰 거라고 생각진 않는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때 이루어진 성과가 일정하게 있기 떄문에 그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저는 바이든 정부가 같은 인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뿐만 아니라 바이든 정부가 외교정책 방향을 잡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염려도 일부 있지만 우선 바이든 자신이 과거 상원에서 외교위원장을 했고, 부통령으로서 외교 담당해서 아주 외교에 대해서 전문가"라며 "남북문제에서도 과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지지했을 정도로 남북 문제도 잘 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그런 분들도 대체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대화에 의한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대북외교 성과 계승해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선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출범으로 북미대화, 그리고 남북대화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며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트럼프 정부에서 이뤘던 성과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있었던 싱가포르 선언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언이었다"며 "물론 그게 원론적인 선언에서 그치고 구체적 합의로 나아가진 못한 게 매우 아쉽지만 싱가포르 선언에서 다시 시작해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이루는 그런 대화 협상을 해나간다면 좀더 속도 있게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여러 가지 핵을 증강한다든지 여러 무기체계를 하겠다는 부분도 결국은 이런 비핵화와 평화 구축의 회담이 아직 타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비핵화를 비롯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성공적으로 타결된다면 그런 부분도 함께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물론 언제 될지 모르는 성공을 막연히 바라보면서 그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북한의 무기체계 증강에 대한 부분은 한미정보당국이 면밀하게 늘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한국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핵·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끊임없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비핵화·남북협력·북미대화, 서로 선순환 관계 이뤄야"

비핵화와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우선순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문 대통령은 "우선 저로서는 처음 제가 대통령 취임한 2017년도 한반도 상황 생각하면 정말 전쟁의 먹구름이 한반도 상황을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온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북 간에 있어서도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등을 통해서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단계에 멈춘 것이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북미 간에 있어서도 사상 처음으로 북미 양 정상이 직접 회담을 하는 그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북미 간 대화에 있어서도 우리 한국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며 "그러나 북미대화 역시 싱가포르 선언이라는 아주 훌륭한 합의를 보고서도 그 이후에 더 못나간 것이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비핵화 남북협력 북미대화 중 최우선적인 것은, 그 부분은 일단 싱가포르 선언까지 합의를 이뤘는데 그 이후에 왜 하노이회담에선 성공을 거두지 못했느냐는 것을 뒤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싱가포르 선언에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간에 필요한 약속들을 주고받았다. 약속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한데, 이행들이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일시에 짠 하고 이뤄질 순 없는 것이라 부득이 단계별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계별 진행은 서로 간에 속도를 맞춰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난날에 트럼프 정부의 성공 경험과 실패에 대한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으면서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자세로 북미대화에 나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역설했다.

또한 "한편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선 우리가 유엔 제재라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남북 간에 여러가지 협력을 마음껏 할 수 없는 그런 장애가 분명히 있다"며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또 제재에 저촉되지 않거나 제재에 대한 예외승인을 받으면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구체적으론 인도적 사업들이 그러하다"며 "어쨌든 인도적 협력사업을 비롯해서 남북 간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함께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관계의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은 곧바로 북미대화 진전시키는 추동력이 될 것이다. 서로 선순환 관계를 이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남북군사공동위서 북한과 협의 가능"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오는 3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선 "남북 간에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선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게끔 합의돼 있다"며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매번 아주 신경을 쓰면서 예민하게 반응한다. 한미연합훈련도 크게는 한반도, 그러니까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틀 속에서 논의가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연례적으로 이뤄지는 그런 훈련이고 방어적 목적의 훈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조기노력을 논의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이뤄야하는 진정한 목표가 한편으론 비핵화"라며 "또 비핵화가 완전히 실현된다면 그때는 북미 간의, 또 남북 간의, 또 삼자 간의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서 평화가 완전히 구축되면서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전선언은) 비핵화라는 대화과정에 있어서나 그 다음에 또 평화협정으로 가는 평화구축의 대화 과정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점에 대해선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게 되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상을 미국에 설명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어떤 소통을 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바이든 당선자 시절 전화통화 가졌고 정부 출범 이후 우리 한미관계를 더더욱 돈독하게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사일치를 이뤘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미국 민주당 정부와 잘 협력해나갔고 그때 이른바 남북관계에서도 큰 진전 이뤘던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하고 한국 정부는 여러모로 가치지향이나 정책기조에서 유사한 점들이 있고 이른바 코드가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 더 큰 진전 이룰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 관련해서는 아직 바이든 당선자 측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각급의 소통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를 미국 바이든 새정부의 안보라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한 문제가 미국의 외교문제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밀리지 않도록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 "4차 남북정상회담, 성과 낸다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

임기 중 4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저는 올해 집권 5년차이기 때문에 저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만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뭔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면서, 그러나 저에게 남은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이 합의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에 대해선 "김 위원장의 남쪽 답방은 남북 간 합의된 상황"이라며 "그래서 언젠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러나 꼭 김위원장 답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고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 만남이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 위원장이 남쪽으로 답방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대면 방식 말씀드린 것은 북한도 코로나에 대해 민감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상황이 대면으로 만나는 것에 장애가 된다면 여러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꼭 화상 회담 방식만 있는 건 아닐 것"이라며 "화상회담을 비롯해 여러가지 비대면 방식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소개했다.

◆ 한일관계…"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 '공식적 합의'로 인정"

최근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에 대해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그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 합의라는 거 인정한다"며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들이 강제집행 방식으로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양국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단계 되기 전에 양국 간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 다만 외교적 해법은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방안을 협의하고 한국정부가 그 방안을 가지고 최대한 설득해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일 간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있다. 우선 수출규제 문제가 있고 강제징용 판결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며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나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은 그것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사 문제들도 사안별로 분리해서 서로 해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문제를 연계시켜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분야 협력도 멈춘다든지 이런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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