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남 유일 공공재건축 후보 신반포19차, 정부가 '러브콜' 보냈지만…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7:15

사업성 검토 차원 의뢰, 신반포25·인근 빌라 등과 통합재건축 더 매력
참여 부정적...임대비율·정부간섭 등 불만
기부채납 비율 낮추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해야 활성화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에 공공재건축 깃대를 꼽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신반포19차 등 7곳에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마치고 해당 조합에 회신했다. 종상향으로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여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 증가와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을 우려하는 조합원이 상당해 실제 공공재건축 참여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신반포19차, 임대주택 늘고 정부 간섭에 부정적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차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결과를 회신받았으나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신반포19차가 눈길을 끈 이유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유일한 강남지역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10%를 동의를 얻어 사전컨설팅에 참여했으나 최소한의 동의율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게 조합원 내부 분위기다.

공공재건축은 사업 조합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내부에서 가장 큰 불만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최대 70%다. 예를 들어 원래 용적률 250%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인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500%를 적용받아 가구 수가 100가구 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중 최대 700가구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중 절반은 임대주택이다.

신반포19차는 공공재건축에서 제시된 용적률이 400%다. 기존보다 13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242가구로 단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을 조합원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 임대주택이 30~40가구로 늘어나는 구조다.

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참여했는데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나 초과이익환수 탓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공공재건축보단 주변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단지 조합은 신반포25차와 인근 빌라를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반포25차는 169가구 규모로 인근 빌라를 포함하면 400여가구가 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통합재건축 동의서를 돌렸으나 1개 동에서 기준선을 넘지 못해 통합재건축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측은 논의를 계속했다.

신반포25차 재건축추진위원장은 "통합재개발이 결렬됐던 것은 시행업체 계약 문제 등 세부적인 요건 문제였다"면서 "통합재건축 자체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추가 인센티브 없으면 공공재건축 어려워"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중에서 실제 공공재건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들은 조합 등에서 토지 소유자의 10%를 동의를 얻으면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다. 이후 심층 컨설팅과 주민 동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확정된다.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온 단지들은 공공의 지원으로 진행 속도를 올릴 것이란 기대와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로 인해 공공재건축을 원활히 수행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나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여기에 주거질을 고려하는 조합원들에게 용적률 상향이 메리트로 작용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적률 상향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주거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지만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특성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