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강남 유일 공공재건축 후보 신반포19차, 정부가 '러브콜' 보냈지만…

기사입력 : 2021년01월19일 07:15

최종수정 : 2021년01월19일 07:15

사업성 검토 차원 의뢰, 신반포25·인근 빌라 등과 통합재건축 더 매력
참여 부정적...임대비율·정부간섭 등 불만
기부채납 비율 낮추고 추가 인센티브 제공해야 활성화 가능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서울 강남에 공공재건축 깃대를 꼽겠다는 의욕을 보였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현실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신반포19차 등 7곳에 공공재건축 컨설팅을 마치고 해당 조합에 회신했다. 종상향으로 조합원의 수익성을 높여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비율 증가와 주민 의견 미반영 등을 우려하는 조합원이 상당해 실제 공공재건축 참여가 쉽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 신반포19차, 임대주택 늘고 정부 간섭에 부정적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9차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결과를 회신받았으나 참여 가능성이 낮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신반포19차가 눈길을 끈 이유는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유일한 강남지역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조합원 10%를 동의를 얻어 사전컨설팅에 참여했으나 최소한의 동의율을 얻기 어려울 것이란 게 조합원 내부 분위기다.

공공재건축은 사업 조합원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조합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

조합원 내부에서 가장 큰 불만은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는 부분이다. 공공재건축의 기부채납 비율은 최대 70%다. 예를 들어 원래 용적률 250%면서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 가구 수가 1000가구인 단지가 공공재건축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 500%를 적용받아 가구 수가 100가구 더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중 최대 700가구는 기부채납해야 한다. 이중 절반은 임대주택이다.

신반포19차는 공공재건축에서 제시된 용적률이 400%다. 기존보다 130% 정도 늘어나는 것이다. 242가구로 단지 규모가 크지 않지만 공공재건축을 조합원이 단독으로 진행할 때와 비교해 임대주택이 30~40가구로 늘어나는 구조다.

김성진 신반포19차 재건축 조합장은 "사업성 검토 등을 위해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참여했는데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나 초과이익환수 탓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공공재건축보단 주변 단지와의 통합 재건축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실제 이 단지 조합은 신반포25차와 인근 빌라를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신반포25차는 169가구 규모로 인근 빌라를 포함하면 400여가구가 넘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16년 통합재건축 동의서를 돌렸으나 1개 동에서 기준선을 넘지 못해 통합재건축 추진이 무산됐다. 이후에도 통합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측은 논의를 계속했다.

신반포25차 재건축추진위원장은 "통합재개발이 결렬됐던 것은 시행업체 계약 문제 등 세부적인 요건 문제였다"면서 "통합재건축 자체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어 대부분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 "추가 인센티브 없으면 공공재건축 어려워"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단지 중에서 실제 공공재건축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단지들은 조합 등에서 토지 소유자의 10%를 동의를 얻으면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된다. 이후 심층 컨설팅과 주민 동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확정된다.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어온 단지들은 공공의 지원으로 진행 속도를 올릴 것이란 기대와 용적률 상향등의 인센티브로 인해 공공재건축을 원활히 수행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임대주택 비율이나 초과이익 환수 문제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불러올 여지가 있다. 여기에 주거질을 고려하는 조합원들에게 용적률 상향이 메리트로 작용하는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용적률 상향이 지나치게 높으면 오히려 주거 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있지만 공공이 개입하는 사업 특성상 쉽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