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분양 안갯속…강남재건축 '규제지속'·군부지 공공분양 '시행자 미정'

기사입력 : 2021년01월11일 07:03

최종수정 : 2021년01월11일 07:03

변창흠 "민간분양 늘린다"지만…정비사업 규제 기조 '여전'
원베일리 일반분양 적어…둔촌주공, 4786가구 분양 '기약없어'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사업시행자 미정…SH·LH "계획 없어"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대거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민간분양 중 수요자 선호도 높고 물량도 많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 연내 분양이 불투명하다. 공공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청약을 예고한 노량진·남태령 사업지가 있지만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leehs@newspim.com

◆ 변창흠 "민간분양 늘린다"지만…재건축·재개발 규제 기조 '여전'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변 장관은 지난 5일 주택공급 관련 민관 주요기관과 정책간담회를 연 후 모두발언에서 "신규 공급되는 주택은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당시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 확대는 공공의 역량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며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충분한 물량의 고품질 주택을 민관 협력을 통한 패스트트랙(목표를 가장 빠르게 달성할 직접적 경로)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앞세워 공공분양과 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변 장관이 '민간 분양'을 언급해 기존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변 장관이 언급한 '민간 분양'은 강남권 재건축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작년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그간 정비사업은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는 대상으로 활용돼 왔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강남권에는 작년부터 분양이 밀린 래미안 원베일리,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등 재건축 단지가 있다. 변 장관이 '민간 분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들 단지가 규제완화를 통해 분양에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 원베일리 일반분양 적어…둔촌주공, 4786가구 분양 '기약없어'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민영 아파트는 4만4722가구(공공물량 제외 기준)로 집계됐다. 작년(3만307가구)의 1.5배 수준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분양물량이 많은 곳은 강동구(1만4977가구)다. 이어 서초구(7788가구), 송파구(4556가구) 순이다. 주로 강남권에 물량이 몰려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7 sungsoo@newspim.com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분양하는 단지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2월, 총 299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월, 총 328가구) ▲강동구 둔촌동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7월, 총 1만2032가구) ▲송파구 문정동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9월, 총 1265가구)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메이플자이(11월, 총 3358가구)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하반기, 총 2636가구)이 있다.

이 중 선호도 높은 단지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재건축),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둔촌주공 재건축)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반포대교 남단 한강변에 위치해 한강 조망이 가능한 단지로 주목받았다. 올림픽파크 에비뉴포레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린다.

다만 이들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라는 고강도 규제로 분양에 난항을 겪어왔다. 분양가상한제로 일반분양가를 높게 못 받는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재건축 이익의 최대 50%를 세금으로 내야 해서 조합원들 부담이 크다.

서초구청에 따르면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는 3.3㎡당 5668만원으로 정해졌다. 역대 서울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 중 최고 수준이다. 다만 이 단지는 일반분양 물량이 224가구로 총 가구수(2990가구)의 7.5% 정도다. 주택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둔촌주공은 분양가 산정 때문에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시하는 분양가와 조합원들이 기대하는 분양가에 차이가 나면서 갈등이 벌어진 것이다. 일반 분양가와 물량 배정을 놓고 조합원 사이의 갈등이 빚어져 조합장이 해임되고, 소송전까지 이어졌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일반분양 물량이 4786가구로 총 가구수의 39.7%를 차지해 청약자들 관심이 높다. 둔촌주공이 연내 분양을 하지 못하면 올해 강남권 공급물량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07 sungsoo@newspim.com

◆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사업시행자 미정…SH·LH "계획 없어"

공공분양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올 하반기 청약을 예고한 노량진·남태령 군부지가 있지만 둘다 사업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작년 국토부가 발표한 수도권 공급대책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청약물량은 ▲7~8월 동작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9~10월 관악구 남현동 남태령 군부지(300가구)다. 하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SH), LH 모두 올해 사업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SH는 올해 진행할 공공분양 단지가 없는 상태다. SH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에는 노량진·남태령 군부지 관련 내용이 없었다"며 "우리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두 사업지는 사업시행자가 공식적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서울권에서는 SH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중 수요자들 관심이 높은 용산 정비창, 용산 캠프킴, 노원구 태릉골프장(CC),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과천청사부지는 올해 공공주택 공급이 어렵다.

용산 정비창은 내년 하반기 공급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태릉골프장(CC)은 올해 상반기 교통대책 수립 후 ▲과천청사부지는 청사활용계획 수립 후 ▲캠프킴은 미군반환 후 ▲마포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은 면허시험장 이전계획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한다.

LH가 올해 서울 인접 경기권에 분양할 공공주택 물량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현재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통상 3월 중 확정된다"고 말했다.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대규모 물량공급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이 많이 이뤄질지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병기 리얼하우스 분양평가팀장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를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남권에서 규모가 큰 둔촌주공이 분양가 문제로 일정이 계속 밀리고 있어서 연내 분양을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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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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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