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4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 가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적·제도적 과제들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2월 임시국회부터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경제사회를 위한 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1.01.14 leehs@newspim.com |
이 대표는 "한국판 뉴딜 10대 미래 입법과제 등 5개 법률을 포함한 모두 15건의 뉴딜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며 "한국판 뉴딜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올해는 한국판 뉴딜 추진 속도를 더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면서 "국민이 사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0대 대표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올해 배정된 뉴딜 예산 21조원 집행 속도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또 "코로나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다"며 "불평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또 불평등 심화를 차단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 하는 방안 하나로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불평등 해소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실현 가능한 여러 방안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침과침갑(枕戈寢甲·항상 전투태세를 갖춘 군인의 자세를 비유)'의 심정으로 한국판 뉴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지난해 하반기 추경으로 착수되고 올해 21조원의 예산이 확보되면서 추진이 본격화되는 원년"이라면서 "민간은 데이터·수소 등 뉴딜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으로 화답했으며 'K-뉴딜지수'를 활용한 ETF(상장지수펀드)를 비롯해 민간뉴딜펀드도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를 점검하고, 뉴딜펀드와 2050탄소중립선언 실행계획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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