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지역뉴딜 거점 육성...비대면-그린·바이오산업 규제 집중 혁신

기사입력 : 2021년01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4일 13:13

정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정 총리, 경제반등·민생안정 목표로 규제혁신에 총력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는 규제자유특구가 지역 뉴딜의 거점으로 활용된다. 또 비대면산업을 비롯해 그린산업, 바이오·의료산업 등에 대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허용-후규제 및 공직행태 변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아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규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와 같은 새로운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신산업·기존산업·민생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는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무조정실] 2021.01.14 donglee@newspim.com

◆ K-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우선 규제샌드박스, 적극행정과 같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R&D, 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령 개정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한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 공식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에 착수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 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는 제도를 오는 6월 도입한다. 또 9월부터는 특구챌린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 기술개발, 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신산업 핵심분야에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확대하고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2021.11), 자율운항선박(2021.6)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가칭)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신산업 5대 분야인 ▲DNA 생태계 산업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올해 연말까지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와 개방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월 디지털콘텐츠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기반산업 스마트화 분야에선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를 촉진한다. 상반기까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주행차·드론과 같은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과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한다.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를 정비한다.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키로 했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분야인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3월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 공장 입지규제 완화로 투자를 촉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 감염병 관리 전 단계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감염병 대응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내놓는다. 이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고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에 맞춰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를 확대한다. 6월부터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에 대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를 위해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또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를 구축해 신설·강화·존치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와 집행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해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번 추진방향에 담긴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규제조정실장)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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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