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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1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21년01월04일 14:12

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시승 "주요 도시 2시간 내 연결"
이낙연 제안한 MB·朴 사면론 거센 반발 부딪혀, 리더십 위기
'민주당 서울시장 제3후보' 거론됐던 임종석 "우상호 지지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1년 첫 공식 업무 날이 시작된 4일, 석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도망을 확대해 주요 도시들을 2시간 대에 연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3차 확대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도 지속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 메시지로 내놓은 통합의 일환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여권 내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강성 친문 지지층은 최근 이 대표를 거세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당내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당사자의 반성을 언급하면서 한 발 물러서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이날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활발한 야권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4·7 재보선 주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아 재보선 흥행 실패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우상호·박주민 의원 외에 제3주자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우상호 의원을 공개 지지하면서 자신의 출마설에 선을 그었습니다. 임 전 실장은 SNS에서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0년 3월2일 서울역과 동해역을 잇는 KTX가 개통됐다.[사진=동해시청] 2020.03.02 onemoregive@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저탄소·친환경' KTX-이음 시승 "국민 체감 한국판 뉴딜 추진할 것"/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EMU-260)'을 시승했다. 문 대통령은 "KTX-이음 운행 시작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년사] 이인영 "한반도 대전환의 시간...北 긍정적 메시지 기대"/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집중된 '대전환의 시간'이 열리고 있다"며 "북한의 긍정적인 대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4일 영상으로 진행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상반기에 남북협력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만 있다면 하반기에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궤도에 본격 진입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軍, 거리두기 2.5단계 2주 연장…장병 휴가·외출 통제/세계일보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정부 방침을 고려해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7일부터 시행된 장병 휴가·외출 통제 조치는 지속된다.

통일부 "北, 8차 당대회 일정 미공개 등 변화 있어…동향 주목"/이데일리
통일부는 4일 북한의 제8차 노동당 대회 개최와 관련해 "관련 동향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당 대회의 경우 당 대회의 사전절차 미(未)보도 및 소급 공개, 당원증 수여식 행사 개최 등 1월 초순 개회만을 공개할 뿐 정확한 개최일에 대해 공개하지 않고 있는 등 새로운 변화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 "예멘 아덴 공항 테러 강력 규탄…희생자 애도"/아시아경제
정부가 내전 중인 예멘 아덴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다. 4일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예멘 신규 통합내각 출범 등 리야드 합의가 이행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발생한 아덴 국제공항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테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巨與 지도부도 눈치보는 '강경파 親文당원'… 이번에도 집단행동/문화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첫날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에 대해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은 4일에도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해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고 한발 물러난 배경에도 친문 세력의 집단행동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강성 친문 지지자는 6만∼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2016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비문(비문재인)계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집단 탈당한 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대거 입당한 당원들이 주를 이룬다.

위기의 이낙연…사면론도 자충수 '부메랑'/헤럴드경제
나아가니 여당이 들썩였고, 물러서니 야당이 들끓었다. 새해 벽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자 당내에선 반발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왔고, 이에 "당사자 반성"과 "당원 뜻"을 내세워 한 걸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번엔 야당의 비난이 거세졌다. 당의 수장이자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임종석, 서울시장 출마설 선긋기.."마음 실어 우상호 지지"/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며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선을 그었다. 임 전 실장은 4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우상호 형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했다"며 "제게도 시장 출마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 다 실어서 우상호 의원을 지지한다'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가른 1987년 6월 항쟁 그 한가운데에 우상호가 있었고, 2016년 대통령 탄핵 당시 3당 합의로 표결 절차를 완료한 중심에 우상호 원내대표가 있었다"고 적었다.

'사과 전제' 이낙연 사면론에 국민의힘 '억울한 옥살이론' 발끈/한겨레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국민의힘이 4일 "(사면의 전제조건으로)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안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일축했다. '억울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두 전직 대통령에게 반성과 사과는 애초 요구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야당은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 사실상 두 사람의 사면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당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며 "정치적인 재판에서, 두분 다 억울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사건에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1위 질주에 담담한 안철수, 속 타는 국민의힘/머니투데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각종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서울시장 선호도 1위를 질주하자 안 대표에 선을 긋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입을 닫았다. 국민의힘은 당내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낸다는 것이 기본방향이지만 '야권 단일화'가 사실상 승리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지는 탓에 속내가 복잡하다. 안철수 대세론을 최대한 차단하되 동시에 단일화를 위한 물밑접촉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단독] 국민의힘, 美 하원의원 만나… '전단 금지법' 공조 나선다/조선일보
정부·여당이 처리를 강행한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미 의회 청문회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진 크리스 스미스 연방 하원의원과 상견례를 갖는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6일 새벽 스미스 의원과 화상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표현의 자유를 억누른 이번 입법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에선 스미스 의원 말고도 지한파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공화), 제럴드 코널리 하원의원(민주) 등이 대북 전단 금지법에 잇따라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종인 "文·이낙연, 전직 대통령 사면 교감 있었을 것...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이 쏘아 올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홀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사전에 (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다른 사람이 이야기 할 성격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면이) 필요한 시점은 대통령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판단해서 언제든 할 수 있는 게 사면"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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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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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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