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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12월31일 14:32

최종수정 : 2021년01월01일 10:18

문대통령, 청와대 개편…靑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임명
2020년 마지막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36.9%·부정평가 최고치
4·7서울시장 재보선 여론조사, 안철수>박영선 결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마지막 날, 3기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청와대 민정수석에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임명했습니다. 당초 교체가 거론됐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유임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에 대해서는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코로나 19 방역 현안이 많아서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주째 30%대에 머물고, 부정평가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9%로 5주 연속 30대에 머물렀습니다. 부정평가는 지난 주 대비 0.1%p 상승한 59.8%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놓았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인 4·7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야당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안 대표와 박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와 주목됩니다.

왼쪽부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신현수 민정수석비서관 [사진=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재인 정부 첫 '검찰 출신 민정수석' 유력…신현수는 누구?/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 기용이 유력한 신현수(62·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 1순위'로 거론되던 친문 핵심 법조인이다.

청와대 비서실장 유영민·민정수석 신현수 유력/헤럴드경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유력하다. 민정수석에는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부정평가, 또 최고치 59.8%…진보·호남 대거 이탈/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째 30%대에 머물고 있다. 부정평가는 소폭 상승해 취임 이후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31일 TBS 의외로 지난 28~30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1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했다.

통일부 "북한 1월 당대회 규모, 코로나 여파로 축소될 수 있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북한이 내달 개최할 제8차 당대회의 규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직전 당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황기철 보훈처장 "나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해야"/헤럴드경제
황기철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그분들의 공훈을 널리 알리고, 그 정신을 온전히 계승하는 것이 바로 보훈"이라고 밝혔다.

대북사업단체 지원횟수 늘리고 재원부담 줄인다/머니투데이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31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與 "동부구치소 방역 문제있어…법무부 대책 세워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방역상 분명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슷한 규모의 광주교도소에선 신속하고 효과적 방역으로 최소한의 확진자만 발생한 반면, 동부구치소는 신속한 대응이나 정부 대응에서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법무부는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철저하게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동부구치소 참극, 안일한 대응 때문…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뉴스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대규모 확진 사태에 대해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원인"이라며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코로나 확진자가 단일시설 최대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도 발생했다"며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여론조사] 안철수 39.6%·박영선 36.3%…가상 대결은 安 우세/뉴스핌
내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가운데 야권의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여권의 단일후보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안철수 대표와 박영선 장관의 가상대결에서는 안 대표가, 박 장관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간의 대결에서는 박 장관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조세연·보수언론·경제지·정치인 향해 "공부해야" 비난/서울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지역 화폐가 예산낭비라는 기재부 조세재정연구원과 보수언론, 경제지, 정치인들은 공부해야 한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역 화폐 도입 후 매출·소비 늘어···올해 부가가치 8,000억 순증' 기사를 공유하며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진실을 외면하고 유통재벌을 위해 정치를 하며, 경제까지 망치는 그들은 이 연구를 외면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안철수 "9시 영업제한 근거 뭔가…거리두기 재구성 필요"(종합)/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방역대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9시 영업 제한이 어떤 과학적 근거에 의해 정해진 것인지, 8시나 10시는 왜 안 되는지 의문"이라며 "식당 등에서는 9시 영업 제한을 없애고 규모와 관계없이 공간의 30∼40% 수준까지만 운용하게 하거나, 테이블 거리두기, 환기를 엄격히 하는 것 등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12월31일까지도 싸늘한 김종인, 안철수에 "관심 없다"/머니투데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선을 그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에 반응을 보일 필요성을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와 단일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국민의힘에서 가장 적합한 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내 책임이지 밖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막아라" 국민의힘, 잇따라 발의/아시아경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산식(算式)을 공개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시세반영률 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에도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종의 세금과 준조세, 부담금의 근거로 사용되는데 측정 산식은 비공개다.

與 "다주택자 세부담 감당 어렵다…내년엔 매물 나올 것"/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고용진 의원은 31일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한다 해도 세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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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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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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