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번 주 피의자들을 일괄 기소할 예정이다. 당시 김 여사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지휘·실무라인의 처분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처분을 앞두고 막바지 검토 중이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민석 검사(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번 주 중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이 들여다보는 의혹은 중앙지검이 지난 2024년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에 따른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다. 당시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내부 메신저로 '무죄판결 검토'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며 수사가 본격화했다.

아울러 특검은 검찰이 2023년 7월 김 여사 측에 서면질의를 보낸 뒤 2024년 7월 공식 답변서를 접수하기까지 약 1년 동안 양측이 답변 내용을 사전 논의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지난 6월 "1년 동안 검찰과 김건희 측이 서로 답변을 논의했다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보고 최재훈 전 반부패2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창수 전 지검장은 같은 사안에 대한 방조 혐의로 각각 추가 입건했다. 두 사람은 이에 앞서 사건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가 일부 수정된 정황을 두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먼저 입건된 상태였다.

서민석 전 부부장검사는 최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반부패2부 소속이었다가 이후 공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민구 전 지청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관할이 아닌 공주지청에 있으면서도 정식 직무대리 발령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이른바 '황제 조사'에 관여했다는 이유에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별도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이 사안과 별개로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도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수사팀 실무진까지 기소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종합특검은 당시 반부패2부 막내로 김 여사 관련 종합수사보고서 작성 실무를 맡았던 최모 검사가 처분 이틀 전인 지난 2024년 10월 15일 다른 수사팀 관계자에게 "말씀하시면 (수사보고서 작성 일자를) 더 앞당길 수 있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수사팀이 충분한 검토를 거쳐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성 일자를 임의로 조정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에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검사는 지난 5월 미국 연수 중 일시 귀국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혐의 적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보고서의 날짜 표기에 오류나 절차상 미비가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적용하려면, 실제 작성 경위와 문서 내용의 허위성, 작성자의 고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며 "충분한 증거 없이 말단 실무진까지 기소 대상에 오를 경우, 무리한 기소라는 논란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특검은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김 여사는 한 번도 대면 조사하지 못했다. 김 특검보는 지난 6월 "김 여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려 했으나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후 재시도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그 이후로는 시도한 적 없고 앞으로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기소 전까지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종합특검은 수사기한 종료를 앞두고 도이치 수사무마 사건을 비롯한 미기소 사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의 수사기한은 오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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